[트럼프 방한]美 '안보 선물'..韓 14년만에 핵잠수함 보유 재추진

文-트럼프 한미정상회담서
핵잠수함 등 최첨단 무기 도입·개발 협의 시작키로
핵잠수함 건조, 지난 2003년 비밀리 추진하다 포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통해 고농축우라늄 확보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의 보유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당시 ‘362사업’ 포기 이후 14년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증량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특히 한국의 군사 정찰 자산 등 최첨단 무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최첨단 무기 도입·개발과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정찰자산도 포함돼 있는데 향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SLBM)이 수면 위에서 점화해 하늘로 솟구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군의 핵잠수함 도입 요구는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현실화 되면서다. 북한 잠수함이 은밀하게 움직여 기지를 빠져나와 기습적으로 SLBM을 발사하면 이를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제한 수중작전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에서 잠항하며 적 잠수함 기지를 24시간 감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209급 장보고함(1200톤급)과 214급의 손원일함(1800톤급)은 잠항시간이 최대 2~3주 정도로 짧아 SLBM 발사 징후 포착에는 한계가 있다. 이들 재래식 잠수함은 잠항 중 충전된 전기를 다 사용하면 흡기통을 물위로 내놓고 엔진을 다시 가동해 전기를 충전하는 ‘스노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스노클 과정에서 잠수함의 함교탑 부분이 물 위로 노출되고 열과 소음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적 수상함이나 항공기 등에 발견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핵 잠수함은 잠항 지속 시간이 사실상 무제한이다. 적재 식량의 제한과 승조원들의 정신적인 한계만 아니라면 원하는 기간만큼 잠항할 수 있다. 보통 3개월 가량 물속에서 나오지 않고 작전이 가능하다. 다만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기조에 따라 소수의 핵 보유국을 제외하고는 핵 잠수함 보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은 지난 2003년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사업인 일명 ‘362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참여정부는 당시 4000톤급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하다 포기했다. 농축우라늄 확보의 어려움과 원자로 소형화 등의 기술적 한계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당시 핵 잠수함의 개념 설계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해군 잠수함과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 등을 동원해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AW-159)와 잠수함 이종무함(1200톤급)이 대잠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이번 한미 양국 정상 간 핵잠수함 관련 합의에 따라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농축우라늄 확보는 물론이고 원자로 관련 기술 확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핵잠수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에 대해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 사용만을 강제하고 있어 효율이 높은 고농축 우라늄 기반 핵잠수함 건조는 어려운 상황이다. 농축도가 높을수록 연료 효율이 좋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는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핵 잠수함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기반 핵 잠수함은 프랑스의 1세대 핵 추진 잠수함인 루비급(2600t급) 수준이다.

현재 해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장보고-Ⅲ Batch-1(1∼3번함) 건조에 이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장보고-Ⅲ Batch-2(4∼6번함)를 건조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장보고-Ⅲ Batch-3(7~9함)의 건조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한미 간 핵잠수함 협의가 본격화 될 경우 7번함부터는 원자력 추진체계 기반의 잠수함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