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트럼프 방한]한국 미사일 '족쇄' 풀려, 美 첨단정찰 자산도 도입

김관용 입력 2017.11.07. 20:19

한국군이 보유하는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이 전격 해제됐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 핵심 지하시설 등을 파괴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979년 맺은 한·미간 미사일지침에 따라 우리 군 보유할 수 있는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은 탄두중량이 500kg 이하로 제한됐다.

그러나 탄두중량이 1톤으로 늘어날 경우 지하 10여m 깊이에 구축된 북한의 핵심시설이나 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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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한미 정상회담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최종 합의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획득·개발 협의 시작
트럼프,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 인식 드러내기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군이 보유하는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이 전격 해제됐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 핵심 지하시설 등을 파괴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또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탐지를 위한 지상 감시정찰기 등 미 첨단무기 획득을 위한 협의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양국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증량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데 최종 합의했다”면서 “한국의 최첨단 군사 정찰 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우리 한국의 자체 방위력과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향상 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며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1979년 맺은 한·미간 미사일지침에 따라 우리 군 보유할 수 있는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은 탄두중량이 500kg 이하로 제한됐다. 탄두 중량 500kg은 비행장 활주로 정도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이다. 그러나 탄두중량이 1톤으로 늘어날 경우 지하 10여m 깊이에 구축된 북한의 핵심시설이나 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 탄두중량 제한 해제에 따라 탄두중량을 2톤까지 늘릴 경우 파괴력은 훨씬 커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한미 정상이 군사 정찰자산 획득에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군은 지상감시 전략정찰기 등 미국 첨단무기 구매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 군이 도입하려는 지상 감시 정찰기 후보는 미 보잉사의 ‘조인트 스타즈’(Joint Surveillance and Target Attack Radar System)와 영국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미 레이시온사의 ‘아스터’(ASTOR: Airborne Stand Off Radar)‘ 등이다. 이들은 표적의 종류와 차량의 형태, 위장막에 가려진 무기 장비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움직이는 표적까지 탐지해 영상정보를 제공한다.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이를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Chain) 작전의 ‘눈’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국이 이미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장비를 주문하기로 했는데, 이미 (판매) 승인이 난 부분도 있다”며 “한국이 미국의 많은 군사 시설물이나 무기들을 구입하기로 한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 관련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관련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놀라운 군사시설이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미국도 많은 돈을 지출했다.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사업은 총 16조원 중 9조원 가량을 한국이, 그 나머지를 미국이 부담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평택 기지 방문은 한미동맹에 대해 한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다. 회담 시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면서 “한미는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 능력을 지속적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