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文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 강화"·트럼프 "코리아패싱 없다"

[the300]문재인 대통령·트럼프 美 대통령,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07.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와 한국 자체방위력의 획기적 증강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 후 청와대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갈수록 높아지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양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탄두 중량제한을 완전 해제하기로 하고 한국이 최첨단 전략자산을 획득 개발하는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또 경제가 동맹의 한 축이라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협의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철통 같은 방위공약을 거듭 확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데 최종 합의했다"며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는 좋은 협상 아니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더나은 협정을 지시한 데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코리아패싱'은 없다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 문답에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며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질의 응답.

-북한과의 위협이 해결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외교적 전략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나
▶트럼프: 이 부분은 제가 성공인지 아닌지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다. 카드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현재로선 북한이 옳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뿐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다. 많은 진전이 있었고 힘을 보여줬다. 대적할 수 없는 힘을 보여줬다 생각한다. 이렇게 과시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

3척의 항공모함이 배치돼 있고 핵잠수함 역시 주변에 배치돼 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우리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도 좋고 전 세계 시민에게도 좋다.

-직접 대화는?
▶트럼프: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다.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지금 군사적인 획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는데 군사 증강이 뭔가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북에 대한 공격적 자세 취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첨단 정찰 자산을 비롯해 미국이 보유한 군사적 전략자산에 대한 획득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시작했다는 말을 드린 것이다. 그건 한국의 자체 방위능력과 한미 연합 방위능력 향상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첨언하자면 상당한 부분을 획득하기로 얘기했다. 가장 강력한 군사자산 즉 (그것이) 전투기든 미사일이든 미국이 가장 훌륭하다. 한국에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구입하는 것으로 말씀했다. 미국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장비 구입하기로 이미 승인이 났다.

-지금 당면과제는 북핵해결이다. 대통령이 균형외교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동맹 중요성과 함께 중국 역할 강조했는데 균형외교가 미중 균형외교인가. 트럼프와 미국에 어떤 역할 기대하나.
▶우리 균형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이겠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중국도 포함되고 아세안, 러시아, EU(유럽연합) 이런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다변화해서 보다 의미있는 외교를 하겠다는 뜻이다. 북핵 문제해결과 한반포 평화 구축을 위해 미국과 중국은 각각 역할이 있다. 우선 미국은 북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주도하고 있다. 나는 그것이 반드시 효과를 낼 것이라 확신한다. 중국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동참함으로써 북한에 압박이 가중된다. 그것 역시 북핵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국제적 외교와 압박이 성공 거둬 언젠가 국면 전환이 이뤄질 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그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의 동결과 궁극적으론 폐기 이를 때까지 긴요한 협력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야기는 지금은 얘기할 게 아닌 것 같다. 도발 중단시키고 중국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게 시급하다. 제재와 압박에 집중해야 할 때다. 국면이 언젠가 전환되면 평화체제 구축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간 보다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다.

▶트럼프: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될 텐데 중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러시아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이미 다른 국가들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중국과 러시아에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많은 상황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25년간 저희가 다뤄야 할 일. 저는 물려받았다. 아주 오래전에 이 문제는 해결됐어야 할 문제다.

-총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극심한 배팅이라고 했다.
▶트럼프: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총기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나 말하겠다. 지금 제안하는 부분을 이행하면 그래도 3일 전에 있었던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총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다가 사람 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있다. 만약 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26명이 죽는 대신 수백명의 사람이 더 죽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총기규제 안 할 생각인가
▶트럼프: 총기규제가 가장 철저한 곳이 시카고다. 그런데 시카고도 엉망진창이다. 끔직하다. 총이나 그런 것들을 안 갖고 있어도 더 끔찍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텍사스니까.

-오늘 트럼프 첫 방문지인 평택 기지는 9조원이 투입된 곳이고 원주민과의 갈등을 수년간 거치면서 힘겹게 위치한 곳이다. 평탱 미군기지는 한국인에게 많은 혈세와 희생이 따른 곳으로 기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문 후 느낀 점은 뭔가? 이 자리에서 코리아 패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트럼프: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자면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바로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 뿐 아니라 다른 분들과도 우애 관계를 쌓았는데 이 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서로를 위해 많은 일 하고자 한다. 평택 기지는 굉장히 놀라운 군사시설. 많은 돈이 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저희도 많이 지출했다.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출한 것이다. 일부는 저희가 비용을 부담했다. 이 부분은 저보다 훨씬 이전에 한 것이다. 저는 제가 맡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문재인: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평택기지 방문은 한미동맹에 대해서 한국이 최선을 다 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그 점에 대해서 확대 정상회담 때 감사를 표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평택기지에서도 미8군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그 점을 강조한 바 있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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