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3명 '금리인상 필요'..11월 인상 가능성↑(종합)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지난달 19일 개최됐던 한국은행의 19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한 이일형 금통위원 외에 두명의 금통위원이 머지 않은 시기에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은이 공개한 2017년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 위원은 "세계경제의 경기적 회복세가 정착되면서 글로벌 교역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투자와 산업생산도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우리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수출 개선이 잠시 주춤했지만 곧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IT 업황 호조에 힘입어 여타 국가보다 수출 및 설비투자를 통한 성장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IT경기 사이클이 아직도 확대국면에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그 기여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위원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수출은 견고해졌고 북핵 리스크가 고조되었음에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일부 영향 외에는 실물경제에 특이할 만한 충격을 주지 못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선제적 조정 필요성을 감안할 때 지금이 완화정도의 조정이 적절한 시기"라며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1.5%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A금통위원은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 1.25%에서 유지하되 머지않은 적절한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A위원은 "내년도 성장전망을 보면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했던 소비의 회복세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가계소득 증대 정책과 확장적 재정운영 등에 힘입어 어느 정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겠으나 금년의 큰 폭 증가를 감안할 경우 그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분석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성장과 물가 간의 관계가 약화된 소위 필립스곡선 평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견실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수요측면에서의 기조적 물가상승압력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수요압력을 반영하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이 그간의 완만한 하락세에서 조만간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현행 물가안정목표제 하의 대상지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 당분간 낮아지기는 하겠으나 연간 기준으로는 금년과 내년 모두 2% 목표수준에서 대체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A위원은 "성장은 잠재수준, 물가는 목표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는 금년 및 내년의 경제전망, 그리고 그간의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가계부채 누적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통화정책방향 시그널에 맞추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할 여건이 조성됐다"고 진단했다.

B금통위원 역시 다소 불확실했던 세계교역의 회복추세가 보다 분명해졌고 소비도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어 올해 들어 축적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최근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물가상승압력이 아직 현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핵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이 상존한 가운데 충분한 예고 없이 정책전환을 단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돼 금월의 기준금리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망이 실현됨을 확인하면서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B위원은 "올해 1분기 전기대비 GDP 증가율이 1.1%를 기록한 뒤 2분기 0.6%로 둔화되었던 우리경제의 성장세는 3분기 들어 당초 전망을 넘어선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3분기 성장세 확대를 견인한 요인은 예상을 넘어선 수출호조와 그와 연관된 설비투자의 증가세 확대이고, 다시 그 근저에는 세계교역의 회복세 국면으로의 전환이라는 좋은 소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계교역량의 증가세 전환이 추세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반도체에 국한된 수출물량의 증가세는 점차 수출의 금액기준 증가율이 높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며 "이 경우 해당 산업의 설비투자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같은 반도체 이외 여타 주요 수출품목 산업의 생산 및 설비투자 확대 가능성의 실현 여부가 금년 하반기 및 내년도 우리경제의 성장경로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외에 3인의 금통위원은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북한 리스크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을 위한 점검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C위원은 "실물경기와 물가흐름이 괴리된 가운데 대내외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은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의 효익과 비용 간 상충성을 높여 효율적 통화정책 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1.25%로 유지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D위원은 "최근 경기회복 추세가 기조적인 물가상승 압력을 점차 확대시킬 수 있을 정도로 확산될 것인지 여부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E위원은 "자본유출과 관련해서는 북한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발생 가능한 영향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봐야할 것"이라며 "연말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신흥국에 미칠 영향 등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당장 우리나라에서의 자본유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안과 연결될 경우,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