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자원외교'에 발목잡혀..국내 자원개발 '개점휴업'

김상윤 입력 2017. 11. 7. 05: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0월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에 대한 검증이 주요 이슈였지만,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 문제도 집중적으로 난타를 당했다.

여당에서 MB자원개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 자원개발 로드맵을 짜야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개업 휴업' 상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發 자원전쟁]③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지난 10월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에 대한 검증이 주요 이슈였지만,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 문제도 집중적으로 난타를 당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뤄진 해외자원개발 조사와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로 관련자들이 면죄부를 받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MB정부 시절 체결한 해외자원개발 MOU(양해각서) 가운데 84.9%가 종료됐고 성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MB정부의 자원개발 망령’이 여전히 떠돌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에서 MB자원개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 자원개발 로드맵을 짜야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개업 휴업’ 상태다. 현재로서는 국감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에만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기존 자원개발 문제점을 다시 바로 잡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느정도 부실문제를 털고 나야 향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문제는 중국, EU 등이 2차전지 소재 확보에 전투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자원개발 비리는 털더라도 동시에 향후 자원개발 계획도 수립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플랜만 짜고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정부가 자원개발 공기업의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테면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반드시 비축해야할 자원을 분리하고, 정부가 할 필요가 없는 자원에 대해서는 민간이 나설 수 있도록 세제나 예산 지원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나 자원공기업이 정권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지 않도록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추진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대부분 에너지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민간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현재처럼 정권에 따라 정책이 바뀌고 엇박자를 내는 상황에서 글로벌 자원개발 전쟁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