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특허법 보호 추진.. '온라인 침해행위'처벌 가능해진다

SW지재권 보호 관계부처 협의
특허청, 내년 특허법 개정 추진
SW기술 '방법의 발명'으로 규정
SW의 인터넷 무단 전송 '차단'

소프트웨어(SW)도 특허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타인의 특허를 무단 사용한 SW를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네트워크로 유통하는 행위를 '특허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는 SW 특허기술에 대한 온라인 침해행위를 처벌해 SW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온 데 이어 특허법 개정 준비에 착수했다. 특허청은 내년 중 특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상 타인의 SW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장치에 탑재할 경우, 또는 CD나 USB 메모리카드 등 기록매체에 저장해 유통할 경우 특허 침해다. 하지만 같은 SW를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유통(전송)하면 저작권법 침해 사유에는 해당하나 특허법상 침해 여부를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는 특허법에서 보호해야 하는 SW 기술을 수년째 물건 또는 방법의 하나로 정의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특허법은 특허 발명을 사용하는 행위를 '실시'라고 정의하고 △물건의 발명(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방법의 발명(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지만, SW는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기존에는 SW를 프로그램에 넣어 '물건(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발명'으로 정의하는 일본 입법례를 도입해 IT 기술 변화에 따른 온라인 전송을 침해 행위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프로그램 삽입을 놓고서도 물건과 방법으로 정의를 내릴 수 없고,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와의 충돌로 결국 개정작업은 무산됐다.

이에 특허청은 SW 기술을 유럽식의 '방법의 발명'으로 규정해 양측의 충돌을 피하고, 온라인 무단 전송에 대한 특허 침해행위로 정의해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SW를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하면 프로그램 용어 사용에 따른 오해도 쉽게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달부터 특허청과 과기정통부, 문체부는 과장급 실무회의를 갖은 후 업계 의견 수렴과 국장급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SW 기술의 특허 보호를 위해 기존에는 특허법상 물건 발명 개정을 추진했으나 프로그램 삽입을 놓고 오해가 많아 관계부처와 유럽식의 방법 발명으로 개정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기술 발달에 따른 특허의 보호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일 뿐 현행법상 SW 특허가 안되는 것은 개정 이후에도 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