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 청와대,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위 '배후 조종' 확인

허현준, 보수단체에서 특조위 해체 시위 계획 보고 받아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세월호 특위 해체를 촉구하는 보수단체 시위/연합뉴스

[서울경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를 동원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해체를 촉구하는 시위까지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보수단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자금 69억 원을 받게 하고 야당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벌이게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에도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6일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허 전 비서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이 보수단체 수십 개에 총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는 전경련이 일부 단체 관계자가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증빙 자료를 요구하자 묵인하고 계속 자금 지원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경련 실무자는 지원 대상이던 한국대학생포럼 사업 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나서 좌천성 인사 보복 조치를 당했다.

허 전 행정관은 보수단체인 월드피스자유연합을 움직여 야당 정치인 낙선운동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자유연합 대표와 공모해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야당 비판 시위를 20회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허 전 행정관이 당시 시위대 성명서 등을 직접 받아 메일로 수정한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월드피스자유연합이 야당 국회의원 28명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일 때도 배후에 허 전 행정관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허 전 행정관은 총선 무렵 월드피스자유연합 대표에게 세월호 특조위 해제 촉구 시위 계획을 보고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연합은 전경련 지원금과 별개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특별 지원금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적 권력을 이용해 민간 영역 지원을 강요하고 불법 선거 개입, 민주적 여론 형성 붕괴, 헌정 질서 침해로 이어져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보수단체 자금 몰아주기와 관제 시위 주문이 허 전 행정관 개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획됐다고 판단하고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으로 수사를 계속 넓힐 방침이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