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찬의 軍] 중국에 약속한 '3NO', 정부가 지킬 수 있을까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왼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사드 추가 배치, 실현되기 쉽지 않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한 채 설치되어 있다. 성주=연합뉴스 |
현재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는 한반도 남부 지역을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부산항과 김해공항 등을 통해 전개할 미군 증원전력을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적합한 위치다.
공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이 공중에서 비행중인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공군 제공 |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직후 두 번째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찬반 논란이 발생하면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떠안았는데, 이를 또다시 반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경우 사드의 추가 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일정 부분 양보한 중국으로서는 사드의 추가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면서 3NO 준수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 MD 참여도 한미일 군사동맹도 없다” 가능할까
지난달 24일 필리핀 클라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창완취완 중국 국방부장(왼쪽)이 만나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갖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 |
중국으로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묵인하는 대신 한미일 3국 군사협력과 한국의 미국 MD 참여를 저지함으로서 한미일 3국 동맹체제 출범을 막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미국의 MD 참여 거부나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은 정치적 선언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는 견해도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을 견고하게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다.
2013년 6월 미 의회조사국(CRS)이 발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탄도미사일방어 : 협력과 반대’라는 보고서는 상호운용성이 미사일방어체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보고서는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이지스구축함과 X-밴드 레이더, PAC-3 등 미사일 탐지와 요격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상호 협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일 3국 미사일 방어의 핵심은 상호운용성과 정보 공유다. 통일된 군사 규격을 갖고 있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 유럽 회원국들과 달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미국 주도의 군사기구나 군사규격이 없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이 지역에 구축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반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미사일 방어망은 미국제 장비와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 방어망을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상호 연결하면 중국, 러시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초기 단계에서 탐지해 요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미군 수뇌부는 수년전부터 이같은 형태의 통합 미사일방어망 구축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지난 4월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태평양사령부는 일본, 한국, 호주와 완전한 통합 BMD(MD)체계를 구축하는 목표와 인적 협력, 정보공유를 향상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2013년 4월 마틴 뎀프시 당시 미국 합참의장도 “한미일 3국간 협력적 미사일방어체제가 필요하다”며 “개별 미사일방어망보다 통합적인 미사일방어망이 낫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 해군 제공 |
7월 30일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해 우리 공군 F-15K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공군 제공 |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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