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 의견듣고 UN표결 기권'주장 송민순 前장관 조사

김일창 기자 2017. 11. 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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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69)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된 송 전 장관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공무상 비밀의 누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송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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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순위조작' 의혹 네이버도 조사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2017.4.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69)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된 송 전 장관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결의안 회의를 주도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문 대통령이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자 북한이 우리에게 보낸 전통문으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해 재반박했다. 송 전 장관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12월~2008년 2월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공무상 비밀의 누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송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는 검색어 추이를 임의로 조작해 순위를 변경한 의혹을 받는 네이버에 대해서도 고발인·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5월 대선 직전 "네이버가 (당시) 문 후보자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2위까지 급등했는데 '세월호 문재인' 연관 검색어에 대한 검색이 중간중간 중단되는 등 검색어 추이를 임의로 조작해 그 순위를 낮춘 의혹이 있다"며 네이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19대 대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9일인 만큼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사법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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