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적폐청산, 최대한 빨리 하고 미래로 가야"

[여야 대표 릴레이 인터뷰]이정미 정의당 대표

[동아일보]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인터뷰는 ‘노동자의 벗, 이정미 의원’이라고 적힌 이 대표 모형(오른쪽)을 앞에 놓고 진행됐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얼굴 있는 민주주의’의 실현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적폐 청산 작업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쓰레기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곳 위에 건축물을 지으면 10∼20년 후 침출수 등이 발생할 것이고 애써 지은 건축물조차 썩어 헐어내야만 하는 상황이 올 것인데 결국 이중삼중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표는 “정부가 적폐 청산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만큼 최대한 빨리하고 미래로 가야 한다. 속도를 내는 것이 갈등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거구제 개편을 꼽았다. 그는 “선거구제 개편 없는 개헌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가 충분한 신뢰를 받을 때 권력구조 개편이 이뤄질 수 있는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는 잘하고 있나.

“촛불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패러다임과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화의 속도와 폭이 더디다.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적 복지 국가를 말씀하시는데 현재의 세법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 정책적 의지를 밝히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변화시키려면 ‘복지 증세’를 훨씬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어차피 변화라는 것은 폭이 크든 작든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과감한 조세 정책을 펼쳐야 한다.”

―협치가 시대의 화두다.

“협치가 안 된다고 보수야당만 탓하는 것은 너무 뻔한 정답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아니라 촛불 정권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성사시키고 대선 국면을 이끌어냈던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정부다. 정당들 간 공동의 책임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을 나누기 위해서는 권한도 나눠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 협력해 나가기 어려운 것들이 발생한다고 본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 불법·탈법과 법 체제를 이용한 편법은 약간 결이 다르다. 거액의 재산 증여에 대한 국민의 동의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개혁 과제를 일관되게 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언행일치 문제도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직전이라도 입장을 낼 수 있다.”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2중대는 본부중대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단 한 번도 그런 판단으로 당이 움직여본 적이 없다. 정의당은 집권여당보다 유일하게 왼편에 있는 정당이 됐다. 정책적 판단을 할 때는 개혁을 바라는 촛불 민심의 상식과 눈높이가 준거의 틀이다.”

―정계 개편 작업이 한창인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코미디다. 정치가 불신받고 외면당하는 근본 이유이기도 하다. 일관성도 명분도 가치도 없다. 국회의원이 돼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에 골몰하는 행태다. 촛불 혁명 이후 많은 곳에서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정신 못 차리고 변하지 않는 곳이 국회다.”

―정의당의 내년 지방선거 목표와 전략은….

“‘얼굴 있는 민주주의’의 실현이 목표다. 민주주의 제도 밖에서 얼굴 없이 살아가는 청년, 여성, 농민 등 소수자의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얼굴을 찾아주는 일이다.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무조건 임한다. 기초단체장 선거도 총력을 다해 집권 능력을 입증해 보이겠다.”

―실현 가능한가.

“정의당은 항상 선거 이전 지지율을 결과로 뛰어넘었다. 두 자릿수 득표율을 확보해 주요 광역의회에 광역의원들을 반드시 배출할 것이다. 현역 의원 출마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카드로 남겨두고 고민하고 있다.”

―진보 진영의 선거연대를 고려하나.

“당 대 당 선거연대는 하지 않는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정의당은 독자의 가치와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이번 지방선거도 정의당만의 색깔로 치르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박성진 psjin@donga.com·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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