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97% 불참..학부모 뿔난 이유

-모집요강 등록 사립유치원 4282곳 중 107곳 뿐
-처음학교로 등록하면 유치원 운영 민낯 공개돼
-학부모들 “불투명한 운영하면서 편의제공도 안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지난 1일부터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접수시스템 ’처음학교로‘가 개통됐다. 보다 좋은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새벽부터 추첨을 위해 줄을 섰던 학부모들이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절반을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의 대다수가 참가하지 않아 여전히 유치원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유치원비는 비싸면서도 재정도 투명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의 편의까지 나몰라라 하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워킹맘 배모(37)씨는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딸을 위해 직장에 연차를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배 씨는 “온라인으로 유치원 접수를 할 수 있는 ’처음학교로‘가 개통됐다는 소식에 한시름 놓나 싶었지만 용인시 내 처음학교로에 등록된 사립유치원은 한곳도 없었다“며 ”3군데 모두 추첨에서 떨어지면 당장 어느 유치원에 줄을 서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공립보다 믿음직 스럽지도 못한데 왜 발품까지 팔아가며 아이를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체 유치원 중 사립유치원은 4282곳으로 전체 유치원 9029곳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그러나 2일 기준 처음학교로에 원아모집요강이 등록된 사립유치원은 107곳에 불과하다. 사립유치원 97.5%가 불참한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 사립유치원 약 4000여곳이 가입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처음학교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 한유총 측은 학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금 차이로 사립유치원 학비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처음학교로로 접수시스템이 통일될 경우 공립유치원으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할 게 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원금 문제는 한유총이 지난 9월 교육당국에 맞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반대를 부르짖으며 집단 휴업을 추진하려다 철회한 숨은 배경이기도 하다. 당시 한유총 측은 국공립 유치원 원아 비율을 40%로 확대하려는 국정과제를 중단하고 설립자가 원비와 시설 사용료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립유치원 측 요구에 학부모들의 눈길은 곱지 않다. 실제로 사립유치원이 받고 있는 정부 보조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원아들의 교육 비용이나 급식비 등으로 제대로 쓰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지난 2월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에 의해 밝혀졌기 때문. 당시 추진단은 9개 광역지자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한 결과 91곳에서 609건의 위반 사례와 부당사용금액 205건을 적발했다. 이중 유치원 위반사항이 398건, 부당사용액 182건으로 많았다.

이에 추진단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예ㆍ결산서 정보를 모두 전산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개별 회계 집행 내역과 교직원 인사 업무를 전산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의 운영 내역 전체가 전산화된 상황에서 처음학교로에 모집요강을 등록할 경우 사립 유치원 운영의 민낯이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드러날 것을 사립유치원 측은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처음학교로에서 유치원 정보를 검색하면 유치원 정보공시로 연결되는데 공시에는 ▷유치원 교사 근속연수 ▷유아대 교사 수 비율 ▷영양 및 환경위생 평가 결과 ▷안전검사 결과 등이 공개돼 있다. 학부모들이 유치원 원서접수를 하면서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세세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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