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소재·의료.. 줄어든 국가전략 예산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으로 미반영
국가 현안문제 해결 목표 '삐그덕'

정부가 당초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추진할 계획이었던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내년도 예산안에 일부 반영되지 않아 당초 목표인 국가 현안 문제 해결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1일 발간한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자료'를 보면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344억4100만원 증가한 799억4100만원으로 편성돼 있다.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은 인공지능·정밀의료·미세먼지·탄소자원화·가상증강 등 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되는 9대 분야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이 중 일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다.

먼저 인공지능(AI)과 경량소재, 정밀의료는 참여 부처가 줄어든 상태로 예산이 편성됐다. AI의 경우 당초 차세대 AI기술, AI인프라구축, AI공통플랫폼, AI선도서비스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AI인프라 구축과 선도서비스 분야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단독 사업으로 변경됐다.

경량소재 프로젝트는 당초 산업통상자원부, 과기부, 국방부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원천기술 개발 부분이 제외되면서 산자부 단독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예정처는 부처의 단독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만큼,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프로젝트별 일부 분야만으로 국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미세먼지 프로젝트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496억원으로 계획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추진됐으나, 2017년 확정 예산에 '저고도 탐사체와 실시간 예보시스템 개발' 예산 44억원과 '미세먼지 저감소재 및 장치개발' 예산 29억3000만원이 증액되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한 462억원에서 536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타당성 조사에 통상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경우 대규모 사업의 예산이 타당성 검증 없이 계속해서 편성·집행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문혜원기자 hmoo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