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혁신본부장 "과학기술정책,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연구자들에게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약속했다. 자유공모형 기초 연구를 확대하고 성과 중심이 아닌 과정 존중의 평가 체계를 만든다. 범 부처 통합 연구개발(R&D) 관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시스템 혁신을 추진한다.

임대식 본부장은 1일 서울 화랑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산학연 연구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람 중심 과학기술 혁신 정책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임 본부장의 현장 간담회는 지난 달 26일 대덕특구에 이어 두 번째다.

과기혁신 이니셔티브에는 그 동안 우리나라 과기 정책이 경제 발전 도구로만 인식돼 한계에 봉착했다는 문제 의식이 반영됐다.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 단기 성과 창출에만 매몰돼 연구자의 창의성과 도전 의식을 살리기 어려웠다.

과기혁신본부는 국가 혁신 정책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CIO(Chief Innovation Officer)'로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 △연구자 중심의 지원 △투자와 시스템 혁신 △국민 체감형 R&D를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임 본부장은 “양적인 R&D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 수준, 기술무역, 논문, 특허 등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뤘지만 R&D를 경제발전 도구로 인식해 단기 성과 창출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면서 “공급자 주도의 지원이 창의적, 자율적 연구에 장애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긴 호흡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학기술 혁신이 산업경제 혁신과 함께 혁신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 혁신 이니셔티브의 주요 추진 과제도 소개했다. 연구자가 주제를 제안하는 자유공모형 연구 지원 예산을 2022년까지 현재의 갑절인 2조5200억원으로 늘린다. 기초연구 사업 평가를 간소화하고 성공·실패 성과가 아닌 과정을 본다.

연구자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부처별 산재한 R&D 관리규정을 일원화하는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을 제정한다.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확보해 절차를 개선한다. R&D 유형 별로 경제성 분석 비중을 달리하고, 조사 기간과 대상은 축소한다.

국민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체감형, 사회문제해결형 R&D 투자를 확대한다. 핵심 성장동력은 기존 1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연계·통합하고 새 분야를 발굴해 마련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박석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문위원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구축'을 주제로 강연했다. 임 본부장은 강연을 듣고 현장 연구자와 의견을 나눴다.

그는 “오랫 동안 현장에 있었던 연구자로서, 현장과 눈높이를 맞추고 작은 것부터 해결해 과학기술이 국가 혁신성장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