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혁신 생태계 조성 '한목소리'.. 스톡옵션 비과세 부활(종합)

[the300]당정,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확대·공모 창업투자조합 활성화·TIPS 확대 등 혁신경제 정책 추진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창업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은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 원내대표, 김 부총리,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당정은 이 자리에서 스타트업 기업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구축, 4차산업혁명 선도 분야 집중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17.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혁신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활시키고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1일 밝혔다. 또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반 창투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혁신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혁신 인프라 구축에 정책역량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확대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 위한 세제혜택 △TIPS 프로그램 방식 창업벤처정책 전반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TIPS 방식이란 민간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해당기업에 R&D(연구개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스톡옵션 비과세,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 외에도 대기업의 기술, 인력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기술혁신형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저성장의 늪과 양극화 심화로 신음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성장의 과실이 극소수에만 빨대처럼 모이는 대기업 위주 성장에 한계가 온 만큼 벤처기업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성장의 과실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혁신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혁신적 IT혁명을 이끈 경험이 있는 만큼 4차 산업혁명도 이끌 수 있는 자신감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창업 벤처투자가 양적으로는 증가했으나 질적으로는 미흡하고 창업의 대부분이 생계형으로 혁신형은 절반 이하"라며 "정부는 사람중심경제 기치 하에서 공정경제 기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양대 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 우수한 혁신형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혁신창업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해 성장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고 '투자-회수-재투자'로 이뤄지는 창업과 투자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재기의 채널이나 M&A 시장 활성화를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오늘 오후 차관회의를 개최해 실무적 논의를 하고 내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후속조치 안건을 상정해 (대통령 시정연설을) 바로 행정부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속도감있는 추진으로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