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금리 인상에 은행은 웃고, 가계는 울고

[생생인터뷰] 금리 인상에 은행은 웃고, 가계는 울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판매자와 구매자, 고객과 회사, 보통 관계가 평등해야겠죠. 그런데 고객이 왕입니다, 이런 곳도 있지만 왕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고객을 을로 만들어선 안 될 텐데요. 은행과 금융 상품에선 항상 이러한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같은 돈을 거래하는 은행과 대출 고객 사이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은행 실적을 봤더니 유례 없는 호조라고 할 만큼 실적이 좋습니다. 금융 지주사들의 깜짝 실적,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고 금리 상승 환경도 예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소비자들에게 탐탁지 않을 정도로 실적이 좋습니다. 은행도 기업이고 이익추구 하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 상황에서 고객의 고통보다는 기업의 이익에만 박수를 보내긴 힘들다는 얘기죠. 금융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 하시는 분이죠.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문제점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이하 조남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주요 금융지주사 3분기 깜짝 실적이 화제가 되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조남희> 말씀하신 대로 은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금융지주사나 대형 은행들이 올해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거로 나타났는데요. KB금융지주의 경우 전년 대비 63%가 증가하면서 2조7천600억이라고 하는 이익을 남겼고요.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전년 대비 25% 상승한 2조7천억 원, 한화금융지주의 경우 1조5천억, 우리은행의 경우 1조4천, 기업은행의 경우 1조2천억 등 대출을 주요 수익 기반으로 하는 은행들이 대규모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반면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대출자, 소비자들은 크게 이러한 모습에서 씁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규모가 얼마나 큰지 잘 상상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해드리면, KB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이 2조7천600억인데요. 이것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이익으로 비교하면, 인원으로 비교하면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순이익이 11조가 났거든요. 인원을 전년 말 인원 대비로 해서 KB금융지주가 이익을 낸 것을 보면 5조5천억을 낸 거나 다름없는 그러한 이익을 낸 것과 비교할 수 있고요. 현대자동차와 비교해볼 때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올해 상반기 이익이 2조3천억입니다. 이것을 인원 대비해서 KB금융지주가 이익을 얼마를 냈느냐면, 현대자동차의 1.7배인 3조9천억 정도 이익을 낸 것과 같은 규모라고 보면, 물론 업종은 다르지만 이러한 이익 규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익규모와 비교해본다면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 김우성> 은행이 돈을 잘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업 활동 열심히 해서 실적 잘 나는 것, 칭찬받을 일일 수 있지만, 상황을 들여다보면 누군가는 웃는데 누군가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구조를 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익의 대부분이 가계 빚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금리가 오른다는 이유로 작년 9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 올해 9월까지 1년이 됐는데요. 1년 동안 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이 이번 3분기 실적에서 그대로 나타난 건데요. 조금 전 언급한 5개 은행들이 지난 1년간 주택담보대출을 평균적으로 올린 것이 0.41% 올렸는데요. 1년 뒤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신한은행만 0.27% 올린 반면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기타 은행들은 그대로 하나도 올리지 않았고요. 농협의 경우에는 0.1% 혹은 0.35%를 오히려 낮췄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자신들의 대출 고객에 대해 요구하는 시장금리 상승이라는 이유로 해서 높게 대출이자를 받는 반면에, 예금 고객에게는 과거보다 낮은 이율이나 똑같은 이율로 준다는 것은 현재 은행들이 예대마진이 얼마나 높다고 하는 것, 지나치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이유가 되겠죠.

◇ 김우성> 지금 YTN 라디오 생생경제 처음 사연 주신 분이네요. 5558번 님, “저는 조금이라도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에 은행에 돈 맡기는데, 이자가 너무 적어서 은행만 잘 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느 은행 이자가 더 높을까 찾아보게 되는데요. 대출 때처럼 이자 잘 쳐서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남희 대표께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계속 격차가 벌어집니다. 예금하면 은행이 줘야 하는 이자는 아주 적어지고 있고, 대출하면 내야 하는 이자는 많아지는 상황. 물론 일반적이진 않겠지만 이런 게 실적의 배경이라니까 씁쓸하다,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보니까 정부가 가계부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 수요도 막아서 대출을 덜 하게 하겠다, 별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작 은행은 박리다매로 가계 이자로 돈방석에 앉고 있다, 아이러니하거든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조남희> 앞으로 크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저성장이고, 큰 틀에서는 저금리 구조가 고착화되는 측면에서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 사업을 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상황과는 배치되게 은행들이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 순이자 마진을 활용하면서 대출이자는 높게 활용하고 예금은 낮게 주는 것으로 해서 더더욱 수익기반은 확고하게, 확대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향후에도 이러한 비판과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예전에는 열심히 은행에 저금하면 은행이 그 돈을 기업에 빌려주고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 이것이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저축을 장려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지금 기업들에는 대출 안 하고 주택담보나 가계대출에 너무 의존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위험이라든지 원금 손실 위험을 기업의 위험이 크다고 보고, 경기 변동성이 크다고 보고 기업 대출보다는 가계 대출에 집중하고 가계의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또 마음대로 이자를 올릴 수 있는, 기업보다는 개인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은행들이 쉽게 가계에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 김우성> 쉽게 돈을 버는데 가계는 정작 대책이 없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보니까 은행들이 변동금리 상품을 대폭 늘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변동금리, 고정금리, 소비자가 원하는 것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나중에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 조남희> 그렇습니다. 은행들이 금리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항상 금리의 위험은 고객들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든 위험을 소비자가 지는 구조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5년 전인 2012년부터 금융당국은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고정금리를 하도록 유도했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변동금리로 은행들이 전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지금 상황에서는 고정금리를 유도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금융당국이 이러한 것에 대해 조용히 있다는 것은 의아한데요. 소비자 시장적인 측면에서 수요나 요구에는 무시하고, 은행들이 자신들의 위험 회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결국 은행만 크게 이익을 보고 소비자는 모든 위험을 떠안는 구조, 상당히 불합리한 구조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 김우성> 은행이 이익,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은 일반 회사와 달라서 리스크, 위기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지만, 지금처럼 매 상황마다, 언제는 고정금리 하라고 했다가 언제는 변동금리 하라고 했다가. 당국은 지켜보는 상황. 3066번 님, “예대마진 제한법을 제한해서 은행을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법까지 만들라는 의견을 주시는데요. 불합리한 구조, 이자나 여러 가지 은행과 고객이 거래함에 있어서 고객의 목소리는 전혀 통로가 없거든요. 예금금리를 올리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에게 리스크를 전가하지 말고 리스크를 나눌 수 있는 변동금리나 고정금리의 선택을 같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너무 은행 위주로 되어 있다는 비판인데요. 결국 제도나 정부, 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 조남희> 그렇습니다. 은행들이 전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사기업뿐만 아니고 공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과거보다는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나치게 은행 중심으로 자금 조달 구조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은행들의 독과점 구조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 소비자들이 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독과점 구조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이자를 예대마진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시장금리와 같이 오르게 하고, 예금금리도 오르게 하는 시장의 지배, 그렇게 움직이는 합리적인 금리 체계가 운용되도록 하는 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고객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3359번 님, “은행에 맡겨 둔 돈 모두 빼야겠네요.”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은행의 순기능, 여러 가지 역할에 박수쳐드리지만, 이러한 고객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 오늘 인터뷰에 덧붙여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남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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