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 사진은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여명숙. 사진은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세력으로 청와대 고위 인사를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여 위원장은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게임판에서 국정 농단 세력이 누구인가'라는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질의에 청와대 고위 인사를 지목하며 "그의 친척과 지인들, 그 친척이 속한 게임 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그의 고향후배를 자처하는 게임판의 김모 교수 등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게임 관련) 특정 법이 통과된 후 업데이트되거나 폭주기관차처럼 달릴 수도 있는데 이를 해결할 여지를 만들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며 "MB정부 때 그 인사를 통해 나온 법과 그의 친척과 지인들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게임판 농단 4개 기둥은 "그 인사의 친척은 윤모 전 비서관이고 지인들은 윤모 전 비서관이 속했던 언론사, 데일리게임과 데일리이스포츠를 말한다"며 "또 2년7개월 동안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경험한 문체부 게임과와 그 인사의 고향 후배라고 자랑하며 각종 음해를 하는 모 교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임 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정 농단처럼 예산 농단과 개별 법률로 이뤄지는데 (게임 농단) 역시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도 게임과 놀이가 구분이 안되는 판이라 빨리 수정이 가능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거나 방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여 위원장은 "최근에 강해진 흐름은 규제 완화인데 특정 규제와 관련된 것이고 그것은 사행성과 관련된 최후 보루다. 결제 한도와 관련돼 있다"며 "그 법은 2011년 자체등급분류법으로 불려졌고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한 벌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사후 관리 체계가 뚫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결제 한도 폐지를 향해 간다'며 "확율형 아이템과 같은 너무 큰 이슈와 맞물려 있다"고 언급했다.

여 위원장의 주장을 종합하면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러 가지 제도상의 보완이 필요했지만 게임판 농단 4대 기둥이 이를 막아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에 여야 의원 모두가 당황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론한 분들,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발언했다고 봐도 되는가"라고 질의했고 여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도 "개인 감정이나 개인적 트러블에서 비롯된 발언 아닌가"라고 확인했고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발언 내용에 형사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구체적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질의응답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무런 팩트 확인이 되지 않은 여 위원장의 기억이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나종민 문체부 1차관에게 "다음달 10일 국감을 하는데 그때까지 여 위원장의 말씀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짚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