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동북아판 나토 막았다"..'3불' 中 사드봉합 속셈은?

중국은 사드 반대란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갈등 봉합을 통한 한ㆍ중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철회’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던 중국의 강경 태도가 한 풀 꺾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국도 전략적 우려와 입장을 합의문에 명기하는 등 여러가지 실리를 얻었다.

우선 이번 합의는 배치가 이미 끝난 사드를 철수시키기는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을 내린 게 큰 요인이다. 어차피 철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차선책으로 추가 배치는 없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자신의 전략적 우려 사항들을 문서화함으로써 실리를 챙기는 선택을 한 것이다. “사드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이 분명히 했다”는 점을 합의문에 명기함으로써 중국 국민들을 향한 대내적 명분도 세우는 동시에 후속 협의를 통해 자국 입장을 관철시킬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이 위험선에 이르고 있는 상황속에서 한ㆍ중 관계를 무한정 냉각 상태로 둘 수 없다는 판단과 사드의 또다른 당사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이란 게 외교 당국의 분석이다. 주중 대사관의 간부는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이어지고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서 중국 내부에서 한ㆍ중 관계 복원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합의문 가운데 중국이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은 ‘3불(三不)약속’이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들어가지 않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으며,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개 표명한 것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는 합의문 발표 하루 전날 강경화 외교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것을 가리킨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못박는 논평을 냈다. 강 장관의 발언 역시 한ㆍ중 협상 과정에서 사전 약속된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종근 기자

중국이 MD 불참여 등을 관계 복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5월 문재인 정부 출범이 확실시될 무렵부터다. 한 관변 연구소가 4월 주최한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군 출신의 중량급 인사가 나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선언하고 MD체게 불편입을 공약하면 한중 관계는 개선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번 합의문에 들어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

중국은 왜 ‘3불약속’을 중시하는 것일까. 이는 처음부터 사드를 미ㆍ중간 전략 경쟁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과 관련이 있다. 중국은 처음부터 한반도 사드 배치는 일본의 미사일방어망 체계와 결합해 미국이 구축중인 전세계적 규모의 MD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봤다. 사드 갈등이 한창일 무렵 중국 전문가들은 관영 언론을 통해 “사드를 매개로 한 한ㆍ미ㆍ일 군사협력 강화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같은 지역안보동맹이 동북아에 출현하는 것”이란 식의 사드 반대 논리를 펼쳤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사드 배치는 단순한 방어용 무기체계의 배치가 아니라 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군사 전략의 일환이자 상징이 된다.

지난 7월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연합뉴스]

결국 중국에겐 사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드를 둘러싼 전략 구도의 변화가 근심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종합하자면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지는 가운데 중국은 사드 철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간파하고 현상을 묵인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중국의 전략적 목적을 관철하자는 구상을 진행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문서화하고 한국 외교장관의 입에서 ‘3불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중국은 나름대로 협상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 된다. 사드 보복 중단이라는 어음을 끊어주고, '3불 약속'이라는 거액의 수표를 받아 챙긴 것이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