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 게임농단 세력으로 ‘전병헌 수석’ 지목.. 전병헌 “사실무근..민·형사 대응”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박근혜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에서 속 시원한 답변으로 청문회 스타로 부상했던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여 위원장이 전병헌 정무수석을 게임판을 농단한 세력으로 지목하자, 전 수석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좌)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여 위원장은 오늘 새벽(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게임판에서 국정농단 세력이 누구냐’고 묻는 유성엽 위원장의 질의에 전병헌 수석 이름을 댄 뒤 “그의 친척과 지인들, 그 친척이 속한 게임 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그의 고향 후배를 자처하는 게임판의 김 모 교수 등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 인사의 친척은 윤 모 전 비서관이고 지인들은 윤 모 전 비서관이 속했던 언론사, 데일리게임과 데일리이스포츠를 말한다”며 “또 2년7개월동안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경험한 문체부 게임과와 그 인사의 고향 후배라고 자랑하며 각종 음해를 하는 모교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게임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정농단처럼 예산 농단과 개별 법률로 이뤄지는데 (게임농단) 역시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도 게임과 놀이가 구분이 안되는 판이라 빨리 수정이 가능해야하나 그렇지 않거나 방조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최근에 강해진 흐름은 규제 완화인데 특정규제와 관련된 것이고 그것은 사행성과 관련된 최후 보루다. 결제한도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모든 것이 결제한도 폐지를 향해 간다”며 “확율형 아이템과 같은 너무 큰이슈와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러가지 제도상의 보완점이 필요했지만 게임판 국정농단 4대기둥이 이를 막아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 위원장의 발언이 쏟아지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보는 자리다. 내용을 떠나 앞 뒤 문맥도 안맞고, 위원장이란 분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하는가.청와대 고위 수석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리 하면 되는가?”라고 항의했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이 ”다음달 10일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때까지 여 위원장이 말씀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짚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고해달라“고 나종민 문체부 1차관에게 주문했다.

발언 내용이 전해지자, 전병헌 수석은 “여명숙 위원장의 발언은 모두 허위”라면서 민·형사상 대응을 시사했다.

전 수석은 국회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윤 전 비서관(현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과 친척관계가 아니고 ▲윤 국장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고▲2011년 통과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일명 오픈마켓게임법으로 2010년 3월 국내에 차단된 구글, 애플의 게임서비스를 다시 열기위한 입법이었다고 밝혔다.

또 ▲윤 국장은 데일리게임, 데일리e스포츠에 근무한 바 없고 ▲거명된 교수와 일면식도 없다는 점 등도 언급했다.

전병헌 수석은 “사실무근인 음해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국정감사를 혼란시킨 당사자에게 모든 민형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모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도 출입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전 수석과 비슷한 취지로 설명했다.

윤 국장은 ▲19대 국회 종료이후 전 수석과 관계 없이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 활동을 해 왔고 ▲작년 6월 국회에 ‘확률형아이템 확률표시 의무화법’을 입법 청원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오픈마켓게임법’은 게이머들이 구글·애플 게임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스마트폰 마켓 국적을 바꾸는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취지였고▲여 위원장과 통화 한 번, 문자 한 번 나눠 본 일이 없어 방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아무 근거 없이 한 명의 주장만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부탁한다”며 “여 위원장이 본인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