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중, 관계개선 협의문 전격 발표..관계 복원 '신호탄'

정은지 기자 입력 2017.10.31. 12:09 수정 2017.10.31. 12:13

한국과 중국 양국이 양국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 협의내용을 발표했다.

양국이 사드와 관련한 기존 자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점은 분명하지만 이번 협의문 발표를 통해 양국 정부 간 공식적이고 속도감있는 관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기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장은 "협의문은 양국 정부가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담겼다"며 "사드 배치 반대가 아닌 언급된 '관계 개선' 부분에 중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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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문제 현 상황에서 '일단락' 사실상 합의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한국과 중국 양국이 양국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 협의내용을 발표했다. 한반드 사드 배치 갈등으로 최악의 관계로 치닫던 양국 관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1일 양국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관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해 외교당국간의 소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의문 형식으로 발표된 이번 문건에는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측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표명했으나, 사드배치로 촉발된 양국간 갈등은 현 단계에서 마무리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체적으로 협의문 발표 시기도 적절하다는 평가다. 지난 5월 우리 정권이 교체됐고, 최근에는 중국 지도부를 확정짓는 공산당 19차 당대회도 폐막했다. 이쯤에서 양국 관계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양국이 사드와 관련한 기존 자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점은 분명하지만 이번 협의문 발표를 통해 양국 정부 간 공식적이고 속도감있는 관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한중 양국은 '동북공정'과 갈등이 촉발되자 구두 양해 각서로 매듭을 일단락 지은 선례도 있다.

이를 위한 첫번째 조치로는 내달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및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을 신호탄으로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레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상기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장은 "협의문은 양국 정부가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담겼다"며 "사드 배치 반대가 아닌 언급된 '관계 개선' 부분에 중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지용 계명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도 "협의문은 상호 외교적으로 협의한 것에 대한 문서 형식으로 발표된 결과"라며 "대외적으로 발신된 하나의 시그널은 양국 간 경색된 관계를 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발해 정치·경제 보복을 해오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보복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협의문 발표를 계기로 산업·관광·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의 보복 조치가 단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양국이 사드 갈등을 사실상 '일단락'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시금석을 마련한만큼 향후 정상간 상호방문 등을 통한 신뢰회복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한중간 사드 갈등을 통해 향후에도 정치·안보 이슈로 인해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상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상기 센터장은 "사드를 계기로 중국은 우리에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중국이 과거와는 다르고 우리에 대한 인식도 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체제 및 경제 상황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드 갈등과 관련한 타협 내용이 불분명하고 한중 경제 구조 등이 과거와는 많이 다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풀어야 한다'는 틀에 갇혀 우리정부가 서두른 것이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j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