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덩이 나랏빚 보고도 복지 보따리 계속 풀 건가

2060년 1경5499조원 전망 / 부채증가 속도 연 7.5% 달해 / 부채관리 종합대책 수립해야

무분별한 복지 지출로 나랏빚이 급증해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경고음이 또 울렸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4대 재정사업을 분석한 결과 2060년의 국가 채무가 1경549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책처가 지난해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예상한 1경2099조원보다 3400조원이 더 불어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현재 40%에서 2060년 194.4%로 뛴다는 얘기다. 부채 증가 속도가 연평균 7.5%로 경제성장보다 두세 배 빠르다. 눈덩이가 비탈길을 구르는 형국이나 진배없다.

정부는 이런 지적이 나오면 듣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데 오불관언이다.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개 사업 소요만 단순 합산하고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호조 등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될 나랏돈 씀씀이를 보면 지출 구조조정 정도론 감당할 수 없다. 정부가 믿는 초과 세수 역시 저성장 기조를 고려하면 지속되기 어렵다. ‘4대 사업 단순 합산’ 지적도 맞지 않는다. 이번 분석에서 빠진 공무원 증원에 따른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인한 건보 재정 지출 등까지 합치면 국가부채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다.

정책처 분석은 추정치이지만 지금까지의 국가부채 증가세를 보면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년 전인 1997년 11.4%에서 2002년 28.7%, 2007년 32.2%, 2017년 40.4%로 치솟았다. 나랏빚 걱정이 쏟아질 때마다 정부는 100%가 훨씬 웃도는 선진국들의 예를 들며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한다. 한가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가파른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계제가 아니다. 게다가 문재인정부는 복지 확대 정책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다. 한번 시작된 복지는 되돌릴 수 없다.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도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나라 곳간은 바닥이 나기 전에 미리 살펴야 한다. 재정건전성 악화 경고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정 확대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국가부채에 관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일이 화급하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흥청망청하다간 재정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 정권 임기는 5년이지만 포퓰리즘이 남긴 빚은 다음 세대로 영원히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