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CEO 입장은..이통3사 "긍정", 삼성·LG "유보"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이동통신3사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단말기 제조사들은 유보적인 입장을 내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한 일반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 회장,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2017.10.30. dahora83@newsis.com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출석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통신시장이 (5:3:2,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순으로) 상당히 고착화돼 있다"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공동경쟁을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해당사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배려해준다면 좋은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부회장은 "구체적으로 완전자급제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한 걱정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보겠다"면서 원칙적으론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창규 KT 회장도 "통신서비스 업체와 단말기 제조사가 선의적 경쟁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다만 유통망의 갑작스런 제도 변화에 의해서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통신서비스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보완하면 제도를 충분히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토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고 사장은 "통신사업자, 유통, 제조사, 소비자 등이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로 얽혀 있다는 것이 우리들이 공부한 결과"라며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자급제 동의냐, 반대냐 보다는 깊이 관련된 분들이 모여 토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고 사장은 이어 "그런 기회의 장이 주어지면 삼성전자도 참여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통사 및 단말기 제조사 수장들이 밝힌 입장은 지난 12일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 사장이 내놓은 업계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정호 사장은 "SK텔레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긍정적이다. 단말기와 서비스가 분리돼 경쟁하게 되면 가계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서 "다른 생태계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상규 사장은 당시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이통사와 협의해서 정해지는 정부의 방향대로 우리는 품질 좋고 저렴한 폰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다"면서도"이런 방법이 유리하다, 저런 방법이 유리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과방위 국정감사는 이통3사와 단말기 제조사 수장들이 모두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통사와 달리 제조사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향적인 분위기를 내비쳤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도입 논의시 긍정적인 부분으로 전망된다.

다만, 고동진 사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더라도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는 기대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란 뉘앙스를 풍겼다.

고 사장은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상대한다"며 "갤럭시 노트8의 경우 한국소비자가는 유럽이나 미국보다 낮았다. 우리가 노트7 사태 이후 죄송한 마음 있어서 많이 노력했다. 하지만 국가간 단말기 가격에 차이를 둘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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