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임 김태영도 "목숨 걸고 VIP 옹위" 댓글공작 지휘

-MB정부 군 조직 전체로 의혹 확산-
사이버사 창설 직후부터 여론조작
2010년 '전작권 전환 연기' 비난에 반격
북한 아닌 야당이 댓글 공격 표적
보고서에 ★표시로 장관 지침 명시

까도까도 나오는 댓글공작
청와대 직보 문건 총 1163건으로
기무사 별도 조직 '스파르타' 운영
이철희 의원 "MB정부 내내 여론조작"

[한겨레]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2010년 11월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목숨 걸고 브이아이피(VIP)를 옹위하라”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정황이 29일 드러났다. 사이버사뿐만 아니라 기무사령부도 댓글 공작 조직을 운영한 사실까지 확인돼 여론조작 공작이 ‘김관진-사이버사’ 고리를 넘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조직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 김관진 전임자 김태영도 댓글공작 독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티에프(TF)’의 조사 결과를 별도로 열람한 내용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에 합의한 직후부터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 공작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청와대에 구체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사는 “전작권 이양 연기 수락, 고맙게 생각”한다는 이 대통령 발언을 담은 <뉴시스> 기사에 “이참에 군 통수권도 오바마에게 넘겨라”는 등의 ‘불리한’ 댓글 내용을 분석한 뒤 6월27일 오후 2시23분부터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결정”, “군 통수권자로서 안정적인 군 지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응 댓글로 반격했다. 그 결과, ‘브이아이피·정부 비난’ 댓글이 전체 87%에서 72%로 감소하고 ‘전작권 연기 지지’ 댓글이 2%에서 14%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6월28일 오전 9시23분 <노컷뉴스>에 올라온 송민순 민주당 의원의 “전작권 연기, 정치적 딜 가능성 걱정”이라는 제목의 인터뷰에도 사이버사는 즉각 대응했다. 그날 오후 2시37분부터 “주적인 북한을 옹호하는 자들이 정부와 군을 욕할 자격 있나”라는 식의 댓글 작전을 개시해 민주당과 송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59%)을 85%로 늘렸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37%)은 11%로 낮췄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창설한 사이버사령부가 정부 비판을 하는 야당을 댓글 공격의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전작권 전환 연기’ 이슈에 대한 11건의 댓글 공작 보고서에는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을 옹위하는 댓글 공작을 지시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이버사는 별모양으로 중요 표시를 한 뒤 “‘전작권 관련 사이버 전사들은 목숨 걸고 브이아이피 옹위하라, 책임은 장관이 진다’는 장관 지시에 의거, 사이버심리전 전 요원들은 브이아이피 비방 여론 제압을 위해 24시간 대응 중”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사이버사 여론조작이 김관진 전 장관뿐만 아니라 전임자인 김태영 전 장관 때부터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물증인 셈이다.

■ 기무사도 댓글공작…군-국정원 합동 여론조작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사건 조사 티에프’는 사이버사가 작성한 전작권 환수 관련 작전결과 보고서 등 2010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 701건을 새로 발견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1차 조사결과 발표 때의 462건(2011년 1월~2012년 11월)과 합치면, 사이버사가 청와대에 직보한 보고서는 확인된 것만 1163건이다. 또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의 자금 지원을 받고 2012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2년 동안 <포인트 뉴스>라는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해 운영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티에프는 또 국군 기무사령부도 댓글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자는 “특정 기무부대원들을 지정해 일명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조직으로 평소 업무를 하면서 댓글 공작을 하도록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스파르타’라는 이름은 댓글 요원이 대략 300명쯤 되는 점에 착안해 영화 ‘300’에서 따온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조사 티에프를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티에프’로 확대 개편하고 기무사의 정치관여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철희 의원은 군과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댓글 공작이 확인된 데 대해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내내 청와대와 국정원·국방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여론조작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라며 “결국 댓글 공작은 원세훈 전 원장, 김관진·김태영 전 장관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태규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