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설립 과정 살펴보니 '얼렁뚱땅'

<앵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는 지난해 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권 눈치보기란 지적이 있었는데 동상 설립 과정을 살펴봤더니 역시 뭔가 허술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입니다.

지난해 연구원 설립 50주년을 맞아 설립을 주도한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증한 겁니다.

국책연구기관은 기부품을 받으려면 행정안전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당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입니다.

심사위원 12명 중 심의에 참여한 9명 전원이 가결 의견을 냈습니다.

심사 항목별로 보면 이 동상이 연구원의 행정 목적 수행에 필요한가에 4명이 '그렇다'고 했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6명이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영 전 교육부 차관, 방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100점 만점을 줬습니다.

[강신명/전 경찰청장 : 저는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방문규/전 보건복지부 차관 : 제가 질문 항목 하나하나를 보진 않았을 거 같고, 어쨌든 기억은 안 나는데….]

관련법 시행령에는 회의를 소집해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했지만 설문 조사처럼 다섯 가지 항목에 점수 표시만 한 서류 제출로 끝났습니다.

그마저도 위원 3명은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 구성도 중립적 심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12명 중 장관과 부처 차관 7명. 경찰청장까지 9명이 공직자고 민간인은 3명뿐입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설립 목적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사실 논란의 여지가 꽤 있는 거였거든요.]

면피성, 형식적 절차가 되지 않도록 정부 기부품 심의과정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주용진, 영상편집 : 조무환)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