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결론 안나, 전략자산도 '상시' 아닌 '순환 확대'(상보)

한미 국방장관 49차 안보협의회의(MCM) 결과 발표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관련 미결론
美전략무기 상시 아닌 '순환배치 확대' 합의
전작권 전환, 내년 SCM까지 계획 지속 보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규탄하면서 공고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로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초 이번 SCM에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관련 논의가 결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향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만 했다. 또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를 위한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는 ‘상시 배치’가 아닌 ‘순환배치의 확대’ 정도로 합의됐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내년 SCM 때까지 전환시기와 한미 양국이 준비할 사항 등을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SCM 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송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적인 노력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로 강력히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우리 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지침은 한미 정상간 원칙적으로 합의한 부분이라 이번 SCM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미사일 지침 상 탄두중량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키로 했다”고만 적시해 여지를 남겼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송 장관은 전시작전권과 관련, “조건과 시기를 고려해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이어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사드(THAAD)의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하면서 “사는 체계는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민과 주한미군은 사드를 통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 장관은 국내법에 따라 사드 부지에 대한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 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했다.

또 매티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이 취한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적”이라면서 “한미간 통합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공유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군사옵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고, 외교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군사옵션”이라며 “유엔 외교관이나 전세계 외교관이 좋은 입장에서 협상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군사옵션이라는게 미국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