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카탈루냐 자치의회의 분리독립 선포안 가결을 축하하는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카탈루냐 자치의회의 분리독립 선포안 가결을 축하하는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독립국가를 선포했다. 스페인정부는 곧바로 카탈루냐 자치정부 해산을 선언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추진해온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27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독립공화국 선포안을 가결했다. 전체 의원 135명 중 70명이 찬성했고 10명이 반대했으며 2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우리는 카탈루냐 공화국을 독립적인 민주적 주권 국가로 건립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무기명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스페인 상원은 카탈루냐 독립선포안이 가결된 지 30분 만에 정부의 헌법 155조 발동안을 찬성 214, 반대 47의 압도적 표차로 의결했다.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가 헌법을 거스르거나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상원의 승인으로 헌법 155조 발동을 위한 헌법적 요건을 완비한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곧바로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과 부수반, 자치내각 각료의 전원 해임과 자치정부·의회 해산을 선언했다.

스페인정부는 카탈루냐 지방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기 선거는 12월 21일 시행하기로 했다.


라호이 총리는 “스페인 국민은 오늘 어리석음이 법을 압도한 슬픈 날을 보냈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카탈루냐인들의 목소리를 돌려주기 위해 조기 선거 방침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라 자치정부 해산권을 부여받은 스페인정부가 자치정부와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정지함에 따라 카탈루냐의 행정권은 법적으로는 스페인정부에 귀속됐다.

스페인 검찰은 독립선언을 주도한 푸지데몬 수반과 오리올 훈케라스 부수반 등 자치정부 각료와 자치의회 지도부에게 반역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반역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에서도 카탈루냐 자치의회의 독립공화국 선포과정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심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