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독립국가 선포…스페인정부 ‘자치권박탈’ 절차 착수

[뉴스속보팀]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추진을 둘러싼 스페인과 카탈루냐지방의 갈등이 되돌아올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면으로 돌입했다.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독립국가 선포안을 통과시키자 스페인 상원은 곧바로 정부의 카탈루냐에 대한 직접 통치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카탈루냐의 행정권 접수에 나서는 스페인 정부와 카탈루냐 분리독립파 시민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추진해온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27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독립공화국 선포안을 가결했다.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우리는 카탈루냐 공화국을 독립적인 민주적 주권 국가로 건립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무기명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카탈루냐 의회 내 분리독립파인 집권연합 ‘준스 펠 시(Junts pel Si)와 급진좌파 민중연합후보당(CUP)이 공동발의한 독립공화국 선포안에 전체 의원 135명 중 70명이 찬성했고 10명이 반대했으며, 2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표결 시작에 앞서 분리독립에 반대해 온 전국정당인 국민당·사회당·시우다다노스의 3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 거부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카탈루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한 스페인 상원은 카탈루냐 독립선포안이 가결된 지 30여 분 뒤에 정부의 헌법 155조 발동안을 찬성 214, 반대 47의 압도적 표차로 의결했다.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가 헌법을 거스르거나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라호이 내각은 이 조항에 근거해 카탈루냐의 자치권 일시 중단과 중앙정부의 직접통치 계획을 마련했다.

상원의 승인으로 헌법 155조 발동을 위한 헌법적 요건을 완비한 스페인 정부는 조만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과 부수반, 자치내각 각료 전원을 해임하고 직접통치에 나설 방침이다.

라호이 총리는 이날 저녁 6시(현지시간)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카탈루냐 자치정부 장악 계획을 논의 중이다.

1975년 프랑코 독재정권 종식 후 민주주의를 회복한 스페인에서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헌법 155조를 발동해 자치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스페인 정부는 자치정부는 물론 카탈루냐의 자치경찰 조직인 1만7천여 명의 ’모소스 데스콰드라‘의 지휘권과 카탈루냐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모두 중앙정부에 일시 귀속시킬 방침이다.

카탈루냐 의회의 독립선포안 가결 소식이 알려지자 바르셀로나와 지로나 등 카탈루냐 주요 도시의 도심에 모인 분리독립 찬성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고 카탈루냐기 ’에스텔라다‘를 흔들었다.

지로나시(市) 등 일부 카탈루냐 지자체들은 독립선포 직후 청사의 국기게양대에 내걸린 스페인 국기를 내리고 에스텔라다만 내걸기도 했다.

카탈루냐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퍼지고 있지만, 이는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자치정부와 자치의회 장악을 시도하면 독립에 찬성하는 시위대와 스페인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스페인 검찰은 독립 선언을 주도한 푸지데몬 수반과 오리올 훈케라스 부수반 등 자치정부 각료들과 자치의회 지도부를 상대로 반역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반역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대 징역 25∼3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이날 카탈루냐 자치의회의 독립공화국 선포 과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심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