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진성 지명,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인가"
등록 2017.10.27 15:28:46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17.10.26.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민의당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고집인가,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인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 후보자로 인해 대통령 몫을 한 명 더 늘림으로서 김이수 권한대행 지명 때와 똑같은 논란을 불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장기간 공석 사태에 대해 현직 헌법재판관들까지 우려를 표했던 사안으로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당은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오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한 행정부(대통령)·입법부(국회)·사법부(대법원장)의 '3·3·3' 추천 대원칙은 또 다시 무너졌다"며 "이 후보자는 2012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헌재소장으로서 남은 임기 또한 지나치게 짧다"고 강조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어떤 이유로든 헌재소장의 장기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당은 이진성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와 함께 바람직한 헌재 구성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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