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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진성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 아홉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문 대통령이 이진성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했군요?
[기자]
잠시 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했는데 바로 헌재소장 지명 발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이진성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진성 후보자가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풍부한 법원 행정 경험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성 후보자는 지난 2012년 9월에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임기가 6년이니까 이 후보자의 재판관으로서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이 후보자가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게 되면 남은 재판관 임기가 소장으로서의 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진성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통과하면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거의 아홉 달이나 계속되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됩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헌재 소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국회가 조속히 청문회를 실시해서 소장 공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소장 임기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 미비도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신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진성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 아홉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문 대통령이 이진성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했군요?
[기자]
잠시 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했는데 바로 헌재소장 지명 발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이진성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진성 후보자가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풍부한 법원 행정 경험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성 후보자는 지난 2012년 9월에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임기가 6년이니까 이 후보자의 재판관으로서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이 후보자가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게 되면 남은 재판관 임기가 소장으로서의 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진성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통과하면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거의 아홉 달이나 계속되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됩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헌재 소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국회가 조속히 청문회를 실시해서 소장 공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소장 임기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 미비도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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