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지적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연합뉴스 27일 보도에 따르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전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진성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시 법원 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됐다. 사진은 전날인 26일 열린 위헌법률심판사건과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착석한 모습. / 연합뉴스
이진성 재판관은 지난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으며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된다.
이진성 재판관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는 경우,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이진성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요직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와 함께 보충의견을 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