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후보자 지명된 이진성 재판관은?.. 朴 탄핵심판 때 보충의견

이진성 헌법재판관 자료사진.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충실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0기다. 2012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2018년 9월 19일 만료된다. 해군 법무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온건한 합리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한 재판관 중 한 명이다. 당시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응과 관련한 소수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김 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때 법원행정처 차장과 각급 법원장을 거치며 풍부한 행정경험을 쌓았다. 장기간의 소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금의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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