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한반도 정세관리?..도발 멈추고 南어선 조속 송환

이명박 정부 땐 한달 만 송환..전례 비교해 신속
"인도적 이미지 부각..국면전환 분위기에 긍정적"

/뉴스1 © News1 전원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이 지난 21일 동해 수역을 침범한 우리 어선과 선원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송환한다고 밝히면서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15일 이후 40일 이상 무력도발을 하지 않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인 가운데 이번 어선 송환이 한반도 정세의 긴장 완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7일 해당 기관의 통보를 인용해 "지난 21일 새벽 남측 어선 '391흥진호'가 조선동해의 우리측 수역에 불법 침입하였다가 단속됐다"며 이날 오후 6시(북한시간) 동해군사경계선의 지정 수역에서 선원들을 돌려보내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이들은 나포 6일 만에 송환되는 것인데 경색된 남북관계나 전례에 견주어 비교적 빨리 석방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월선 어선을 송환한 지난 2010년 9월7일에는 조업 중 엔진고장으로 표류하다 월선한 대승호 선원들을 31일간 조사한 뒤 석방했다. 당시에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로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그에 앞선 2009년 7월에도 북한은 기기 고장으로 북한 영해로 들어간 연안호를 30일 만에 송환했다. 당시는 이명박 정부 때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한 무렵이다.

반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8월28일과 8월 14일 북한은 광영호와 성진호 등 북한 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던 어선을 나포, 조사한 뒤 모두 당일 송환했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측은 해상으로 7번, 판문점을 통해 1번 북한 측 주민을 송환했는데 북측은 한번도 정부의 송환 계획에 응답한 적이 없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예전보다 신속하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인도적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며 "최근 북한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대화로의 국면전환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이같은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이날 송환 계획을 통보하며 '인도주의적 견지'라고 밝힌 것은 인도주의를 내세워 인권을 경시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대외에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유린을 이유로 북한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남북관계나 북핵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한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어선과 선원들이 송환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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