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절 공군, 제2롯데 신축 앞서 미리 활주로 변경"

[국감초점]박범계 "MB정부 민간기업 민원해결에 앞장"
문무일 "다시한번 살펴보고 혐의 발견시 엄중 수사"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7.10.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최은지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공군이 롯데 측 요청도 있기 전에 활주로 변경을 검토하는 등 단순 민원성 사업이 '국책사업' 수준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1994년부터 제기된 일개 민간기업의 민원이 국정과제로 변질돼 정부가 민원해결을 위해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 제1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이상희 전 국방장관에게 '날짜를 정해 놓고 그때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롯데물산이 2008년 12월 서울시에 제2롯데 신축관련 협조요청을 하기 훨씬 전이다.

또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2008년 9월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서울공항의 필요성까지 고려해서 양자(롯데그룹-군)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제2롯데 신축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온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은 경질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공군도 롯데의 서울시 협조요청 전인 2008년 6~9월 TF를 가동해 지금껏 검토되지 않던 동편활주로 3도 변경안을 전격 제시했다. 이후 공군은 서울시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신청한 지 1주일만인 2009년 1월 이같은 공군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2009년 3월 최종 심의를 통해 동편활주로 변경을 조건으로 제2롯데 건축이 결정된다.

박 의원은 "롯데를 위해 정부조직과 공무원 인력을 동원했을 뿐 아니라, 롯데의 비용절감을 위해 3도 변경안을 전격 제시하고 채택했다"며 "이는 국가 안보와 안전을 롯데의 이권행위와 맞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정확한 내용을 알진 못하지만,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안다"며 "다시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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