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 방향성 제시..정부 주도로 지방분권 先개헌 가능성

文대통령, 지방분권 중심의 구체적 개헌안 제시 주목
국회 개헌 논의 지연되면 정부 주도로 속도 낼 가능성커
권력구조개편 합의 안될 시 지방분권 개헌 먼저 추진할 듯

【여수=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17.10.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2차 시·도지사 간담회와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는 데에서 문 대통령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기념사에서 언급한 지방분권 구상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 지방분권 확대 ▲혁신도시 사업 강력 추진 등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 각 주제마다 세부적 방안도 언급돼 새 정부 개헌 밑그림이 담겼다고 풀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시절 내년 6월 지방동시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지난 8월 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국회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념사에서는 세부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개헌 구상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반년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중앙권력구조 개편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할지, 현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를 접목할 지 등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 진척이 없으면 정부 주도로 지방분권 내용만이라도 담긴 개헌안이 먼저 추진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개헌 논의에서 중앙권력구조 개편보다 지방분권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다.

국회에서 중앙권력구조 개헌안을 놓고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분권 개헌이 먼저 이뤄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경우 국회 개헌특위가 아니라도 문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지방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지방자치 분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항목으로 제 2국무회의 제도화,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 헌법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헌법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제2 국무회의 설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주장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승계해 공약으로 채택한 사안이다.

이 회의를 정례화하려면 헌법·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제2 국무회의란 표현을 쓰기 위해서도 법률 통과가 선행돼야하므로 청와대는 지난 6월 14일 문 대통령의 첫 지자체장 초청 모임을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로 표현했다. 이날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도 '제2차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명칭으로 열렸으며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로드맵'을 간담회 주 안건으로 상정했다.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 인사말에서 "자치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발전도 동시에 고려해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자치분권로드맵을 오늘 안건으로 했다. 시도지사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며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시·도지사 숙원인 지방 재정 확충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개 시·도지사들에게 "특히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 개헌이다.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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