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로드맵]모습 드러낸 문재인의 '지방분권공화국'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26일 여수 지방자치박람회에서 로드맵 초안 공개..올해 말까지 확정해 늦어도 2019년까지 실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때 공약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의 로드맵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 정부'가 공식 법률 용어로 사용된다. 지방의 위상과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상징적 의미다. 또 2019년부터 전국의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2만명 충원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전남 여수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과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 방침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때 공약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완성을 위해 5년간 추진될 자치분권 정책의 밑그림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핵심은 ▲중앙 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지방분권형 개헌 등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 2013년 현재 약 7대3인 국가ㆍ지방사무 비율 중 지방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ㆍ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주요 권한을 분야별로 패키지 이양을 추진한다. 자치단체가 치안ㆍ복지ㆍ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자치경찰법'을 제정,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 경찰제도 도입한다.

관광ㆍ환경ㆍ산업분야 정책결정권 추가 이양과 자치분권, 조세ㆍ재정 분야 권한 추가 이양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을 완성하는 한편 유아ㆍ초중등 교육권을 시ㆍ도 교육청 및 단위 학교에 이양할 계획이다.

지방 재정 확충과 자주권 보장을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ㆍ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까지 개편한다. 내년까지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가 확대되고, 고향사랑 기부제, 신세원 발굴, 지방재정 균형 기능 강화ㆍ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에도 나선다.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전문 인력 지원ㆍ인사권 보장, 지자체 조직 및 정원 관리 자율화,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행ㆍ재정 정보공개 강화 등이 추진된다.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 대표 기구가 마을 단위 실질적인 의사 결정 기구로 역할을 하는 '혁신 읍면동' 제도를 확산시킨다. 주민투표ㆍ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광역화로 인한 생활권ㆍ행정구역 불일치 해소, 인구 감소ㆍ고령화 등의 추세에 맞춰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생활 권역의 광역화, 고령화 등의 추세에 발맞춰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초광역권 도시 행정을 수행하는 '광역연합제도'를 도입하고, 통근ㆍ의료ㆍ자녀교육 등의 분야에서 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연계ㆍ협약 제도를 신설한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지방분권형 개헌의 정부안도 공개됐다. 정부는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선언을 포함시켜 지방자치를 국정 운영의 기준으로 정립하자고 제안했다.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지자체들의 호소에 따라 헌법상 '법률유보조항'을 완화해 세목 신설 등 자치법규의 규율 범위를 확대한다. 또 조세 법률주의를 완화해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2국무회의 공식화(신설), 지방정부의 명칭을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바꾸는 것도 포함됐다.

정부는 일반 국민,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자치발전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로드맵을 수정ㆍ보완해 확정할 계획이다. 로드맵에 확정된 정책들은 이르면 연말까지, 늦어도 내년 말 혹은 2019년까지 시행된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대선 공약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추진 방안도 공개됐다. 정부는 현재 시ㆍ도 소방본부 관할하에 있는 4만4000여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을 2019년부터 전원 국가직화할 계획이다. 2만명 충원 계획도 기존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신 자치분권화의 추세에 역행하지 않도록 소방 사무를 지방사무로 유지하는 등 소방조직에 대한 시ㆍ도 지사의 인사권 및 지휘ㆍ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소방활동수당 신설ㆍ치유센터 건립 등 처우개선과 소방 지역 격차 해소 등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해 내년 중 관계 법령 개정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할 로드맵을 처음 공개하고 지방과 함께 논의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함께 오늘 나온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부처, 지자체, 일반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 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