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방자치·분권 강화, 지방분권개헌 함께 해달라"

제2차 시도지사간담회 참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의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도 시급”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여수=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일보 고영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중앙집권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시대”라며 “이제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서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은 국정운영의 기본 방침”이라며 “주민이 직접 생활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국민의 삶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조직 등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지사들의 숙원인 지방 재정 확충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민간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해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두고도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며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 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발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지방분권형 개헌에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문 대통령은 또 소방공무원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을 언급하며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인 지역 간 인력 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시도지사님들께서 충분한 토의와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