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통위, 김경환·이진순 방문진 이사 임명 의결

26일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 김장겸 사장 해임안
방문진 이사회 통과 가능성 커져

[한겨레]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사진 왼쪽)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사진)이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로 선임됐다. 지난달 4일 문화방송 노조의 총파업 시작 뒤 줄곧 경영진만 감싸며 파행을 빚었던 방문진 이사회가 정상 운영되고, 문화방송 정상화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6일 제37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두 사람을 방문진 보궐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 방문진 이사진 가운데, 최근 유의선·김원배 이사가 사임하면서 생긴 빈자리를 채운 것이다. 방통위는 방문진법상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는 행정절차를 거친 뒤 정식 임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절차를 모두 마칠 때까지 2~3일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임명될 경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두 보궐 이사의 임기는 내년 8월12일까지다.

김 교수는 문화방송 시청자 평가원 경험이 있으며, 방송작가 출신인 이 위원은 대학에서 시민저널리즘·뉴미디어 등을 가르쳤다.

의결 과정은 순탄치 않았으며, 국감 파행 등 파장이 예상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당내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소속 의원 등 15명이 이날 방통위 회의 전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앞서 사임한 유·김 방문진 이사를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이자 여당이던 시절에 추천한 만큼, 보궐이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추천권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문진 이사를 정당이 추천한다는 건 법률상 명확하지 않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선례로 보면 여야가 바뀐 경우 바뀐 여당이 추천했다. 위원장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전례와 법에 따라 다른 방통위원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회의 개시를 결정하자, 국감 거부 등을 논의할 긴급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수 방통위원은 53일째를 맞은 문화방송 총파업과 방송 파행 사태를 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애초 지난 25일로 예정된 회의를 한 차례 미뤘다가 하루 만에 새 회의를 잡은 이유를 묻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일부 위원의 제안으로 회의를 미뤘는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전에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숙고하겠다는 의미를 다른 뜻으로 잘못 읽는다는 판단을 했다. 원래대로 가는 게 좋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최근 “공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할지 거취를 고민하겠다”던 고 이사장은, 방통위 회의가 연기된 지난 25일 기자들을 만나 “방통위가 해임할 때까지 방문진 이사직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9일 열린 방문진 이사회는 옛 여권(자유한국당) 추천 이사 3명이 “유·김 이사 모두 정치권·언론노조 등의 압박 탓에 사퇴했다. 공영방송 이사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회의를 ‘보이콧’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파행됐다. 하지만 보궐이사 2명이 임명되면, 고 이사장 불신임안과 김장겸 문화방송 사장 해임안이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