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개헌, 흔들림 없이 추진"

지방분권 개헌·재정분권·혁신도시 사업 등 이행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2017.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정목표인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 실현, 지방 재정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공약을 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며 "새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Δ지방분권 개헌 Δ재정분권과 주민투표 확대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대 Δ혁신도시 사업 등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 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국무위원들이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대 지방 자치권(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을 헌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해가겠다고 했다.

또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Δ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 추진 Δ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 영역의 확대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치 영역에서 보이는 지방자치의 성장을 칭찬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통해 발굴된 지역 정치 지도자들이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그속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광역단체장도 나오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중앙집권적 정치 풍토를 개선하고 정당민주화를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때 여야 각 정당에서 여러 자치단체장 출신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다"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만큼 지방의 정치역량이 성장했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다"며 내년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한 참석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cho1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