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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習)황제가 되어 '제국의 부활' 꿈꾼다



아시아/호주

    시(習)황제가 되어 '제국의 부활' 꿈꾼다

    • 2017-10-26 06:00

    [시진핑 '신시대' 개막①] 시진핑 사상과 중국: 절대권력된 시진핑 집권2기 '시진핑 사상' 앞세워 초강대국 건설, 주변국과 마찰도 감수

     

    중국의 19차 당대회가 24일 폐막하면서 마오쩌둥 반열에 오른 강력한 시진핑(習近平) 집권2기가 출범했다. CBS노컷뉴스는 ‘중화민족의 부흥’을 앞세우고 출발하는 ‘시진핑 집권2기’의 중국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또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세 차례 걸쳐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①시진핑 사상과 중국


    지난 24일 폐막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남긴 두가지 특징은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시진핑 주석과 향후 중국의 지도 이념으로 확정된 ‘시진핑 사상’의 등장이었다.

    시 주석은 자신의 이름을 붙인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공산당 당헌인 당장(黨章) 넣고 제19기 상무위원단에서 자신의 후계구도를 지명하지 않으면서 마오쩌둥 반열에 오른 절대권력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출발했던 리커창(李克强) 총리 이외에 리잔수(栗戰書.67) 중앙판공청 주임, 왕양(王洋.62) 부총리, 왕후닝(王沪宁.67)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자오러지(趙樂際.60) 당중앙조직부장, 한정(韓正.63) 상하이시 서기로 구성된 차기 중국 최고지도부의 면면을 살펴보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집단지도체제라기 보다는 시 주석의 일방독주가 예상된다.

    결국 향후 집권2기를 온전히 자신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게된 시 주석이 중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지는 중국 당대회 개막일 발표한 업무보고에서 설명한 이른바 ‘시진핑 사상’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시진핑 사상, 초강대국 중국을 위한 로드맵

    중국 매체들은 이미 시진핑 사상을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 시작했다.

    마오가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을 건설하며 중국인을 일어서게 만들었다면(站起來), 덩샤오핑은 경제발전의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었고(富起來), 이제는 중국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어야 하는데(强起來) 그 로드맵이 되는 사상이 시진핑 사상이라는 설명이다.

    시 주석이 업무보고에서 직접 설명한 시진핑 사상의 핵심은 중국몽(中國夢)으로 대변되는 중화민족의 부흥과 자신감을 꼽을 수 있다.

    시 주석은 중화민족 부흥의 최종단계는 중국을 세계최강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당당히 선포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3단계 전략 중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원바오(溫飽) 단계는 실현됐지만 아쉬움 없이 먹고 살만한 샤오캉 사회는 중국 공산당 건설 100주년인 2021년까지, 그리고 서구 선진사회에 해당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는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국 개혁·개방의 원인이 됐던 빈곤과 가난 탈출이라는 목표를 넘어 세계 초일류 국가 건설의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는 현재 G2로 대변되는 미국과 양강체제를 넘어서 중국이 세계 유일의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이기도 하다.

    시진핑 사상이 미국의 추월을 목표로 하고 있음은 강한 군대를 갖겠다는 ‘강군몽(强軍夢)’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시 주석은 업무보고에서 “인민해방군은 2020년까지 기계화와 정보화를 실현하고 2035년까지 국방 및 군대 현대화를 달성하며 2050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는 3단계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고 인민해방군은 대규모 인사 개편과 장비 현대화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덩샤오핑이 강조한 '도광양회‘(韜光養晦.재능을 감추고 드러내지 말 것)의 기조를 벗어나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전격적인 선언인 셈이다.

    ◇ 시진핑 강한 중국 건설 위해 자신감 가질 것 주문

    이처럼 강력한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시진핑 사상이 당과 인민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은 자신감이다.

    이른바 4개의 자신감(四個自信)이라고 불리는 개념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 이론, 제도, 문화에 대한 '4개 자신감'을 굳건히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덩샤오핑 이후 개혁·개방 동안 서구사회의 기술과 제도를 도입하고 배웠던 것에서 벗어난 이제는 중국의 것이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는 자존감이 발로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서구사회가 자랑하는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중국이 따라야할 모범 답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진핑 사상에 들어간 ‘중국특색(中國特色)’이라는 수식어도 덩샤오핑 때와는 달리 전 세계 GDP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한 경제발전의 성과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긍정적인 자신감을 담고 있다.

    시진핑 사상은 이같은 중국의 자신감을 뒷받침하도록 중국의 모든 분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야 하며 단순히 돈을 벌고 물질적 풍요를 얻는 것보다 ‘아름다운 중국(美麗中國)’을 위해 상태와 환경까지도 고려하는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시진핑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제국의 건설을 꿈꾸나

    아직 시진핑 사상의 구체적인 실현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업무 보고 역시 개념적이고 전체적인 목표만을 나열했을 뿐 구체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하지만 시진핑 사상이 상당 기간 동안 중국 정·관·민의 길라잡이가 되고 모든 정책의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시 주석이 이번 19기 상무위원단에 성(省)급 서기 경험이 전혀 없는 이론가 왕후닝(王沪宁.67)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을 발탁한 것도 시진핑 사상을 구상한 당사자로 하여금 하여금 시진핑 사상의 실천을 직접 관리·감독토록 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정치·외교·경제 분야에서 덩샤오핑 이후로 암묵적으로 추구해왔던 도광양회를 버리고 중국몽 실현을 위해 공세적인 자세로 전환했을 경우 우려되는 주변국들과의 마찰 가능성이다.

    시 주석은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며 영토·주권 등 중국 핵심 이익이 걸린 사안에서 주변국들과의 충돌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의 경우 이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마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던 전례가 있다.

    시진핑 집권2기에서 시진핑 사상 실현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내놓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학 교수는 “시진핑 사상은 전체적인 개념 차원에서 제시됐을 뿐 아직 그 세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앞으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후속계획을 내놓을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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