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출퇴근 경로 아니라도 '산재인정' 가능해진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산재 입증책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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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면 산재로 인정된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상시 1인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 영세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12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통상적 출퇴근 사고에 대해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며,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통상적 출퇴근 사고에 대한 범위와 산재보험 적용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우선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해당 행위로는 Δ일용품의 구입 Δ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Δ선거권 행사 Δ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Δ진료 Δ가족 간병 등이 명시됐다.

개인택시, 퀵서비스 등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는 직종은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더라도 보험료만 추가부담하게 되므로,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고 출퇴근 재해 보험료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그동안 행정관리 문제로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 이하) 건설공사'가 내년 7월1일부터 추가된다.

또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업종 6개 외에 Δ1차금속 Δ금속 가공제품 Δ전자 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Δ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Δ전기장비 Δ기타 기계 및 장비 Δ귀금속 및 장신용품 Δ자동차 정비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영세 노동자와 자영업자 약 24만6000여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후 인천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산재환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17.9.26/뉴스1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신청인(재해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도 완화됐다.

이에 작업(노출) 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당연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인정하고,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하는 근거규정을 세웠다.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보험료 할인액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보험료 인상 때문에 산재은폐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용대상과 증감폭을 개선했다.

기존 10인 이상(건설업 2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20%~±50%를 차등 증감해주는 현행 제도에서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60억원 이상), 증감폭은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했다. 이는 2019년 산재보험료율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업주를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재해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재보험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관행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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