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硏 6484명 '정규직 전환' 논란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출연 연구소 25곳의 비정규직 인력 64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폭발물·유해물질 처리 등 위험한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설 관리, 청소 등을 맡아온 파견·용역직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날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 발표한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원칙 안에서 출연연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한 명이라도 더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까지 출연연이 각자 마련한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렴해 내년 3월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 발표에서 정규직 전환을 뒷받침할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한 언급은 빠져 연구비를 깎아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용에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대학에 있는 석·박사 연구자들의 정부 연구소 취업 길이 당분간 막힐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국립대 교수는 "대학 출신 연구자들에게 출연연의 비정규직은 단기간 연구 능력을 높일 좋은 기회였는데 이번 조치로 당분간 대학에는 고용 절벽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가득하다"고 말했다.

◇공개 경쟁 채용은 사실상 차단

과기정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연중 9개월 이상, 총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출연연은 그동안 단기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비정규직 연구원은 상시적 업무를 보는 정규직 대상으로 보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들이 수년에 걸쳐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반면 출연연 연구 기관장들이 요구한 '정규직 공개 경쟁 채용'은 사실상 차단했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에서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경쟁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경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진규 차관은 이날 "형평성을 고려해 경쟁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현재 근무자의 고용 안정을 우선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출연연 기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학이라면 조교를 실력과 상관없이 모두 교수로 임용하라는 셈"이라며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자리를 능력 위주로 공개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확보 등 후속 대책도 빠져

지난 7월 20일 기준 출연연의 비정규직은 전체 직원 1만8734명의 34.6%인 6484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임금 격차를 단순 계산하면 1000억원 가까운 돈이 더 든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은 발표하지 않았다.

과학계에서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근본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것은 1996년 도입된 PBS(연구 과제 중심 운영 방식) 제도이다. 정부는 출연연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3분의 2가량을 외부에서 연구 과제를 수주해 해결하도록 했다.

한 출연연 부원장은 "정원이 사실상 묶인 상황에서 PBS로 과제 수주가 늘다 보니 연구를 담당할 비정규직이 계속 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PBS 과제는 대부분 단기 실적 중심으로 기획돼 출연연의 연구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낳았다는 것이다. 유국희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은 정원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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