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블랙리스트' 혐의 불명확"..특검 "재판사유 아냐"(종합)

2심서 충돌.."리스트 피해 공소사실 엉성" vs "편법 주장 제지해달라"
특검, 靑2부속실 문건 증거로 신청..김종덕 前장관 사건과 병합 진행

2심서 충돌…"리스트 피해 공소사실 엉성" vs "편법 주장 제지해달라"

특검, 靑2부속실 문건 증거로 신청…김종덕 前장관 사건과 병합 진행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강애란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실행·관리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맞서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각종 증거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김 전 실장 측은 특검이 블랙리스트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여러 사업을 제시했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우선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직권남용 행위가 있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해야 하는데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 공소사실과 1심 판결문 어디에도 특정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지원이 배제됐다는 325개 사업을 '같은 방법으로'라며 뭉뚱그려 나열해 기소했다. 사람 한 명 죽여놓고 325명 죽였다고 하는 것과 같다"며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국정조사 특위가 활동 기간 종료 후 2일이 지나서 고발한 것이라 소추 요건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또 "윗선에서는 종북좌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추상적 지시를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밑에서 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생긴 것"이라며 "'피고인의 의사가 (실제로) 그런 것인가'를 반영해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진술이 끝난 후 법원의 심리 범위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원칙적으로 특검법이 정한 7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항소가 기각될 뻔했지만, 재판부가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심리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사실오인' 등의 주장이 2심의 심리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 측은 "항소심에서는 직권조사 사유만 심리 대상이며, 사실오인 등은 직권조사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항소이유를 진술하고 있는 김 전 실장 측에 대해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를 통해서 제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제2부속실이 관리하던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등 국정농단 관련 문건들을 증거로 신청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문서가 수천 건에 달하지만, 특검은 56건만 선별해 제출했고, 그 또한 대부분 가려진 상태로 복사된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문서 전체를 다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과 관련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특검 측이 신청한 9명의 증인을 모두 채택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과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비서관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obae@yna.co.kr,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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