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야 의원들, '부활' 해경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최희정 2017. 10. 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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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24일 오전 인천 연수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열린 해양경찰청·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대표선서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방희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종열 울산항만공사 사장. 2017.10.24. 20hwan@newsis.com

"해경, 세월호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여야 한목소리
"해경, 제대로 역할 하겠나" 의원들 우려 잇따라

【서울=뉴시스】박성환 최희정 기자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2년8개월 만에 부활한 해양경찰청의 첫 국정감사에서 여아 의원들이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송도 중부해양경찰청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 재출범 축하드린다. 그러나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세월호 침몰되는 과정에서 해경의 구조가 왜 그렇게 무능했는지, 의구심을 여전히 많이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해경청이 세월호 구조 과정에 왜 그랬는지 관해 해경이 직접 나서서 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경이 세월호 진상 규명에 앞장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특조위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 눈초리가 따갑다. 이번 2기 특조위에서는 해경이 앞장서서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경민 해경청장은 “진지하게 하겠다”며 “차후에 조사가 이뤄지면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야당 의원들도 진상규명에 관해선 여당 의원들과 입장이 같았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경에서 자체 조사하고, 스스로 해서, 여당에서 원하는 답변 자료 말고 사실대로 조사해서 국민 앞에 내놔달라”며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해경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여야 의원들은 해양에서의 국민 안전을 지켜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경이 뼈를 깎는 각오로 해양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해경의 날을 4월16일(세월호 참사 발생일)로 변경해 세월호를 뼈 속 깊이 새겨야한다"고 촉구했다.

위 의원은 "해양경찰은 해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해양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며 "(총경)전체 승진자 42명 가운데 지방청 근무자는 10명 밖에 안 되고, 현장인은 1명으로 뿐이었다. 이 중 함정 근무 직원은 단 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경민 해경청장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다"며 "현장 전문성이 갖춘 직원들이 생겨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도 해양 안전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해경의 구조 능력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인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24일 오전 인천 연수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열린 해양경찰청·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7.10.24. 20hwan@newsis.com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중 구조 능력이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며 "스킨스쿠버나 다이빙 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번(세월호 참사)과 같이 우왕좌왕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라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중 구조능력 높여서 국민 생명이 헛되이 하는 일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해경은 예산 35억원을 들여 대국민 체험시설인 해경 안전교육관 건립을 추진, 연말에 완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난구조인력 양성시설인 심해잠수훈련시설은 설계비 15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설계조차 못하고 있다.

한편 박경민 청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업무 파악이 안됐다" "준비가 안됐다"며 잇따른 질책을 받았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경이 세월호 사고 때문에 많은 비판과 수모를 받았지만, 앞으로 새로워져야 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오늘 해경청장의 업무 숙지를 보면서 '미래가 안보인다' '변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사로 (해경 조종사) 이직률이 높다고 했는데, 내용 파악하고 있나? 자체 인력 양성에 대해 들었나"라고 물은 뒤 "군처럼 인력유출이 안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청장이 "경찰 관련 법이라 협조가 안되면 어렵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이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해경의 미래,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 역할 제대로 해야 된다"고 질책했다.

박완주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이 전산 서버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으나, 박 청장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자기 서버가 압수수색 됐는지도 모르는 기관이 어떻게 바다를 지키냐"며 일갈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경청장님, 재창설된 해경 통해서 거듭나길 바란다"면서도 "수중 구조능력은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 지난번과 같이 우왕좌왕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걱정되는 부문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조직이 해체돼 (해양) 경찰이 경비가 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다 해경이 부활했다"며 "해경의 책임이 면책되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지하게 교훈을 삼아서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믿음을 주는 해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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