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광역+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일문일답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남경필 경기지사는 24일 오후 2시 집무실에서 버스준공영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역버스에이어 시내버스도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버스준공영제 제동을 건데 대한 입장발표였다.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버스준공영제 논란은)정쟁문제가 아니고, 민생과 안전, 서비스질 향상이라는 민생문제”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오늘 3당 대표님들과의 대화에서도 연정사업임을 3당 대표 모두 공통말씀하셨다”며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공감을 전적으로한다. 의견수렴은 필요하다는 말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남경필 경기도지사]

그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진행사항은 4자 협의체 책임지는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님, 시군의장단 협의회장단님, 정기열 도의장님 찾아뵙고 어떤 의견이신지 의견청취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견수렴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경기도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를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실시위한 기획단을 조만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재명 시장과 다른 분들이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완전공영제에 대한 말씀들이 있다”며 “시내버스 포함, 버스의 안전문제와 서비스 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준공영제 방향으로 간다. 완전 공영제로 하자는 주장은 현실성 떨어진다 생각하지만, 그에 대한 주장 있으면 구체적인 방안, 재원마련과 관련돼서 현실성 있는 제안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남 지사는 “준공영제를 반대한다면, 그냥 이 상태로 유지하자는 건지, 아니면 완전 공영제로 가자는 건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 말씀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남 지사와 일문일답

-애초에 광역버스하고 시내버스 하면 되는데, 갑자기 앞당겨 하는 이유는?
=필요하다 느꼈고, 논점 중에 광역버스의 들어가는 기사 분들과 시내버스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한 처우 차별문제 때문에 문제제기 있었다. 타당하다본다. 그렇다면 안 하던가, 양쪽을 다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안 할순 없고 양쪽 다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재원문제는?
=경기도 예상은 시내버스하면 약 1000억에서 2000억사이다. 다른 예산 조정해야죠. 시장님과 군수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각 시에서 해야 하니 의지가 있어야한다. 참여할 각 시군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예산 규모 확정할 수 없다. 31개 시군 다 할 경우 그 정도다.

-시내버스준공영제를 같이 4자협의로 하나?
=그렇습니다. 광역버스 하고요. 왜냐면 광역버스는 다 준비되어있고, 시내버스는 구체적인 연구, 용역은 안돼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대강 추계가 가능하고요.물론 앞으로 시간 필요하다. 시작을 하겠다는 의지를 경기도가 밝히는 것이다.

-시군협의에서 반대표명 많이 했는데, 일부 시군만 찬성한다면 찬성한 시군만 먼저 할 생각?
=그것도 대안 중 하나다. 아직 결정안했다. 4자협의체 의견 청취해야하고요, 그건 따로 경기도 대안을 말씀 드리겠다.

-정쟁의 논리로 안전문제 확보안된다면 안된다고 했는데, 일부 정쟁의 논리 때문에 더뎌진다고 보나?
=그런 측면 있다고 본다. 분명한건 지난번에 국민들은 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하는 버스가 일가족을 덮쳐 참사당한 모습보고 몸서리쳤다. 누구나 당할 수 있다.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하는데, 길은 두 개다. 할거냐 안 할거냐. 한다면 준공영이냐 완전공영이냐. 완전공영제 주장 있지만 저는 완전공영제는 현실성 없어서 준공영제로 할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정쟁영역으로 볼게 아니라 현실성 따져보자. 아무것도 안 하자는 건 국민공감 전혀 안된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토론같이 해 볼 의향은?
=얼마든지 기회 있을 것임.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준이냐 완전’이냐 논쟁 있었는데 이재명 시장 같은경우 차기 지사 후보로 거론되는데, 선거 때 이야기하자한다면?
=당연히 준공영제는 예정대로 추진 목표 가지고있다. 시급한 목표라 선거까지 갈 필요 없다. 시내버스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준비 된 광역은 추진할 것이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의견은 들으면서 추진한다. 노동계도 준과 완전으로 나뉜다. 노동계는 모두 추진해야한다고하고 어떤 분들은 준으로 가자고한다. 그러나 분명한건 버스종사자는 필요하다. 이 부분도 명백하게 토론해서 경기도가 준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럼 필요한게 뭔지, 완전이 필요한게 뭔지 준비되면 토론하겠다.

-도에서 천, 이천 든다 했는데 그 근거는?
(장영근 교통국장) 저희가 2015년도 기준 맥시멈으로 5000억 소요. 광역버스가 약 1000억, 나머지는 4000억 정도가 버스 준공영제 들어가는 돈이다. 시와 도가 부담하면 지사님 말대로 그 범위 안에 실현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인 근거는 없고 2년이 지나서 맥시멈으로 잡았다.

-시군입장에선 부담 아닌가?
=시군에선 시장군수님이 판단할 것. 각 시군이 여기에 대한 입장 정하고 추진여부를 결정하면된다.

-취지엔 동감하지만 일방적인 모습에 반발하는거 같은데, 내일 만나는건?
=시내버스 관련, 시장군수님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하시면된다. 시내버스에 하자는 시장님들도 계신다. 시의 입장에 따라 저희와 협의하시면된다.. 분담 비율 같은 건 논의하겠다.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시간 없지만 예산편성기간 이전에 협의점 찾아오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지
= 대표님과 비슷한 의견 나눴다.

-그렇다면 4자협의체 하겠다는 뜻?
=일단 만나보고 준비가 되어있다면 충분히 논의할거고. 마냥 기다릴 순 없고, 실체적 제안 있는지 만나서 이야기 들을 것이다.

-광역은 수요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다. 시내는 모두가 필요한데, 재정여건 좋은데는 수용하겠지만 안되는데 못하다. 역차별 아닌가?
=그런 논의를 추진 기획단과 4자 협의체를 통해 각 시군 의 이야기 들었다.

-광역 투 트랙은 무슨 의미?
=어제 논의와 상관없이 그냥 가겠다는 시군도 있고 협의에 따라 한다는 분도 계시고, 각자의 시군의 이야기를 정확히 파악할 것이다. 각 시군의 의견 어떤 것인지 의견 존중할 것이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를 입장 정리할 것으로 본다.

-다른 시군에서도 완전 공영제 원하나
=단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가능성과 정책의 실효성 문제 따져야죠.

-광역버스는 내년 1월부터 추진하나?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하고, 그 문제는 논의해서 앞으로의 프로세스 같은 방향은 2, 3일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조만간 새로운 대안 나오나?
=조만간 어떠하겠다는 입장 밝힐 거고 오늘은 추진한다, 시내버스도 추진한다.

-의견수렴 하겠다 했는데 도에선 계속 하겠다했는데,, 시장군수들이 워낙 뭉쳐서 되었으니, 의견수렴 제대로 못했다는 거 동의하나
=시군의 예산이 들어가는 일 그거는 시장군수님들이 판단하셔야죠. 그래서 시간 드린다. 저희는 추진한다.

-그렇지만 어제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 안에 의견이 모일까하는 의심이 있었나?
=아무런 제안 없으면 그건 의견이 없는 거니까. 당장은 말씀 들어봐야죠.

-시군과 이야기 해보나?
=어제 의결이 되어있으니 그것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의견 어떤 건지 들어보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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