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론화 과정 사회적 갈등 해결 모델 되길"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언급
정치권 공론화·탈원전 공방 가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고리 원전 5, 6호기에 대한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번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면서 "국가적 갈등과제를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 논의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 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론화의 뜻이 승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것이란 점을 정부 후속조치 과정에서 늘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공론화위 권고안을 수용하며 신고리 5, 6호기 공사재개에 착수했지만 정가에는 공론화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야권에서는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을 재개하지만 탈(脫)원전은 지속한다는 방침을 세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월성 원전 1호기 가동조기 중단 의사를 밝혔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수력원자력의 절차적 과정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졸속적으로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월성 1호기 사태에서도 재연된다면 심각한 법적, 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국민의당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이외에 공론화위의 어떤 결정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며 진행한 공론화위의 결과 발표를 두고 탈원전 에너지 정책 전환의 큰 방향이나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하는 등 정부, 여당의 아전인수식 평가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공론화위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를 향후 갈등해결 모델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청와대를 향해 여러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모든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이 논의과정을 거쳐 직접 결정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제기되고 있다. 감정과 감성에 의한 정치로 흐를 수 있을 뿐더러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정책 추진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임시 민간 기구를 끌어들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칫 모든 쟁점을 두고 '기승전-공론화위'가 만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날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공론화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사회적 갈등이나 첨예하게 맞서는 이슈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활용토록 검토하는 것을 국회가 선제적으로 제도화하고 안착시키는 것도 중요한 몫"이라면서도 "모든 문제를 공론화 과정에 부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