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용카드사들, 큰손들에 '조공'..금감원 "위반 여부 검토"

입력 2017. 10. 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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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카드사 7개사 최근 5년간 자사와 거래 관계를 맺은 기관에 24억원어치의 각종 부당한 특혜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 카드 모집 수당은 물론 장학금ㆍ골프ㆍ해외여행 등을 지원해 금융감독원이 위법성 검토에 나섰다.

지급 규모 별로는 하나카드가 카드 모집 수당으로만 13억 8500만원을 한국공항공사 등 8개 기관에 제공해 7개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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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ㆍ신한, 모집수당부터
국민ㆍ현대, 해외여행비도
우리, 영화표에 장학금까지
민병두 의원실 ”문제 많다“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전업카드사 7개사 최근 5년간 자사와 거래 관계를 맺은 기관에 24억원어치의 각종 부당한 특혜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 카드 모집 수당은 물론 장학금ㆍ골프ㆍ해외여행 등을 지원해 금융감독원이 위법성 검토에 나섰다.

24일 헤럴드경제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ㆍ신한ㆍ우리ㆍ국민ㆍ삼성ㆍ현대ㆍ롯데카드 등 전업카드사 7개사의 공공기관 협약 및 지원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37곳의 공공기관이 24억 1940원어치의 특혜성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개사의 특혜 내역을 종류별로 구분한 결과, 카드 모집 수당이 20억 69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영화시사회 및 문화행사(1억 4800만원), 해외여행(1억 1700만원), 장학금(3000만원), 경품(3000만원), 골프(246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급 규모 별로는 하나카드가 카드 모집 수당으로만 13억 8500만원을 한국공항공사 등 8개 기관에 제공해 7개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신한카드 또한 카드 모집 수당으로만 국세청 등 5개 기관에 4억 5400만원을 지급해 2위를 차지했다. 

우리카드는 지급 규모는 3위이지만, 가장 많은 기관(한국가스공사 등 15곳)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왔다. 우리카드는 한국철도공사에 직원 3000명분 영화시사회 초대권(1억 1900만원)을 제공한 데 이어 7개사 중 유일하게 2016년 장학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원했다.

국민카드는 협약 공공기관 해외여행 지원 규모가 7100만원으로 7개사 중 가장 많았다. 한국석유공사(2014년)와 한국전력기술(2014~2015년)에 각각 2300만원, 3600만원의 해외여행비를 지원한 데 이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6~2017년까지)에도 1200만원을 제공했다. 특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가능성이 크다.

현대카드의 경우 카드 모집 수당을 제공하진 않았지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 곳에만 2012에서 2014년 사이에 440만원어치 해외여행비를 제공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골프비용까지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들은 이같은 특혜 제공에 대해 “마케팅 비용”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 모집 수당의 경우 협약 기관을 제휴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최대 카드 1장당 11만원을 지급해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기관을 상대로 모집 행위를 유도했기 때문에 카드 모집과 관련한 위법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카드사가 계약체결 및 유지대가로 공공기관에 대가성 혜택을 제공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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