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계개편 조짐에 표류하는 여야정 협의체..연내 구성될까?

내달 1일 文대통령 시정연설 협의체 구성 계기될지 촉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은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7.9.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좀처럼 동력을 얻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이후 국회에서 여야간 대치 상황으로 인해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과 회동을 갖고 재차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열흘간의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로 인해 한 달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손사래를 치고 있다.

특히 협의체에 참여해야 핵심 당사자인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통합과 연대론에 휩싸이면서 협의체 구성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뉴스1과 통화에서 "(협의체 논의에) 진전이 없다"며 "국정감사도 진행되고 있는 데다 지금 야당들이 정계개편을 꾀하고 있어 야당들은 그게 급선무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 그런 문제가 정돈이 돼야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도 야당들이 별로 협조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냐. 협치를 하자는데 다 동의하고 협의체는 뜻이 좋으니 명시적으로 반대는 못하고 대외적으로 합의했지만 실제 가동하자는 논의에 들어가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 상황에서 통합 논의가 제기되니 야당이 더 신경을 안 써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야당은 국감 이후 본격적인 연대나 통합론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연말 내 협의체 구성도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내년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되는 만큼 자칫 협의체 구성은 장기표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 야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통화에서 "정의당을 협의체에 포함하자고 하는 등 현재 다른 야당이 받을 수 없는 안들을 여권이 계속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인 참석 대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연내에 협의체 출범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 정당 사정이 그런 상황이니 저희들이 무엇을 추진한다고 해서 될 문제 아니라고 본다"면서 "(야당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계기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선 내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 협치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촉구를 하면 다시 한 번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면서 "현재 각당의 사정이 있긴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예산안과 법안에 대한 심사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의체 논의가 우여곡절 속에 진행되더라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적지 않다.

정치권에선 안보분야에 있어서는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협의체로 진행하고, 비안보 분야인 입법과 정책 관련 사항은 국회가 주도하되 국무총리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투트랙’으로 가동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이 있는 데다 야당은 국회 주도의 협의체 운영을 주장하고 있어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