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기' 한반도 정책의 윤곽은..中 당대회 오늘 폐막

中 핵심이익 강조하며 '강경' 대외정책 예상
안보리 대북제재 강력 이행 전망

시진핑 주석이 장장 3시간 반에 걸친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박형기 중국 전문위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를 알리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24일 폐막한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당대회 폐막후 공보를 발표할 예정이며 25일 제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에서 신임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정치 행사를 치른 중국 공산당의 공보 발표와 1중전회 직후 개최되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중국의 대외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향후 중국의 대외 정책은 '강한 중국'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분석한다.

현재까지 중국의 향후 대외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 청사진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시진핑 주석이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향후 중국의 대외 정책은 '강경 노선'이 뚜렷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시진핑 주석은 지난 18일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중국은 평화적이고 독립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지지하고 타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자제할 것"이라며 "중국은 타국의 이익을 희생해 발전하진 않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정당한 권리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시 주석은 '한반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중국 지도부가 대외 정책을 언급할 때 제시됐던 '중국의 핵심이익'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차기 중국 지도부의 외교·안보를 포함한 대외 정책은 보다 강경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한반도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라도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려는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는 모습을 드러내고 대내적으로 북중 접경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데 목적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이지용 계명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의 한반도 및 북핵의 전체 기조는 여전히 강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이 핵심이익이라고 강조해온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영토분쟁, 대만·홍콩 등 독립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미국과의 갈등이 더욱 본격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드 배치 갈등 등으로 과제가 산적한 한중관계에 부담이 되고,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등 한반도 긴장감이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소 부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이 강력하게 발휘되고 강한 중국을 공식화 한 만큼 중국이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를 촉발할 수도 있다"며 "중국이 강경 노선을 취하면서 미국과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j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