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신규공무원 1년 유지비용 8032만원..30년 근무 땐 24억원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일반행정직 9급 공무원을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8032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공공부문 채용을 대폭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정부의 소요재원 추계가 과소평가돼 향후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한국납세자연맹은 “9급 행정직 신규공무원이 채용돼 30년간 재직할 경우,공무원연금공단의 일반직 공무원의 연차별 기준소득월액 등을 기준으로 복지포인트, 국가부담 건강보험료, 공무원연금보험료, 기본경비(간접비), 퇴직시 받는 퇴직수당 등을 포함하면 24억966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기준 입사한 신규공무원이 30년간 재직할 경우 연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5271만원이다. 여기에 △사무용품과 물품 구입, 공공요금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 기본경비가 870만원(10.8%) △국가부담 공무원연금보험료 435만원(5.4%) △국가부담 건강보험료 등 179만원(2.2%) △복지포인트 등 비과세 급여 104만원(1.3%) 등 재직하는 동안 총 6858만원(85.4%)의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39%를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30년 만근시 7032만원을 수령하게 되며 이를 환산하면 연 234만원(2.9%)이 된다.

납세자연맹의 이같은 주장은 정부의 공무원 증원 소요재원 추계와 큰 차이를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 낸 분석 자료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4800명씩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전원 9급으로 채용해 이들이 30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1인당 17억3000만원에 총 327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추계결과 차이에 대해 “예산정책처가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을 기본급에 수당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계상한 반면 연맹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개한 실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추정했다“며 ”또 연맹은 예산정책처가 비용에서 누락한 기본경비, 복지포인트 등(비과세)과 퇴직수당, 공무원연금적자 보전분, 유족연금 등 실제 공무원 채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대선당시 공무원 7급7호봉 기준으로 연 3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납세자연맹의 추계가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대규모 공무원 채용 정책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무원 채용시 연금비용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해 비용추계서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국회예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7월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인 510만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1명이 28년간 재직할 경우 연간 평균 1억800만원, 28년간 30억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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