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 年 8032만원? 채용비용 논란

납세자연맹, 공무원 17만4000명 공약 비용 추산
정년 30년간 419조, 임금·수당·연금·경비 포함
국회 예산정책처 "327조 부담", 정부는 "추산 無"
"공무원 채용 앞서 정확한 국민 부담 공개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면 1명당 연간 8000만원씩, 30년간 총 419조원의 인건비(세전 연봉+부대비용)를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국민 부담 수준보다 100조원 가량 불어났지만 정부는 비용 추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기 전에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부터 정확하게 추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무원 17만4000명 인건비, 30년간 419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응시생 모습.[사진=연합뉴스]

23일 납세자연맹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4800명씩 9급 공무원을 순차 채용하는 전제로 17만4000명에 30년간 사용되는 인건비를 추계한 결과 419조원으로 나타났다. 9급 신규 공무원 1명에 대한 인건비는 30년간 24억원으로, 연평균 8032만원이었다. 보수 인상률은 적용하지 않고 올해 직급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해 9급(1호봉)부터 6급(30호봉)까지 30년간 추정치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추계보다 100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앞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의뢰로 예산분석실이 작성한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9급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하면 평균 보수상승률(3.73%)을 적용했을 경우 30년간 327조7847억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납세자연맹은 예산정책처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하되 다른 비용을 추가했다. 예산정책처 추산에 포함되지 않은 복지포인트, 퇴직수당, 유족연금, 공무원연금적자 보전분, 기본경비 등이 포함됐다. 재직 기간 연봉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연차별 기준소득월액, 공무원연금 지급 규모는 인사혁신처 수익비를 반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무원 1명을 채용했을 때 국민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계산한 비용으로 공무원이 받는 월급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 신뢰성을 높였고 간접경비를 사기업과 비교해 보수적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추산 근거가 되는 자료를 24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17만4000명 인건비 비공개

대선공약인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 시 비용 추산 결과, 인건비는 연봉에 수당, 공무원연금, 기본경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공무원 1명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재정 부담을 뜻한다. [출처=국회 예산정책처, 한국납세자연맹,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 같은 자료가 공개되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비용을 제대로 측정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공무원들의 실제 연봉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25일 관보에 ‘2017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510만원(세전 월 소득)이라고 밝혔다. 평균 연봉으로 계산하면 6120만원(세전)이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하위직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2013 공무원 총조사에 따르면 9급으로 신규 임용되면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월평균 156만원(세전), 재직 30년 차 6급(27호봉)은 월평균 442만원의 보수를 받는다”며 “2009년과 2010년에는 동결되기까지 하면서 공무원 임금은 실질적으로 삭감됐다”고 논평했다.

정부는 직급별로 실제로 받는 임금을 추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직종·직급·호봉별 집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일자리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모두 17만4000명 채용에 따른 30년치 비용 추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선택 회장은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국가 주요 정책으로 17만4000명이라는 공무원을 채용하기 앞서 명확한 비용 추계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