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12개 상임위서 격돌..한수원 국감에 주목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文정부 탈원전 정책 공방 예상
TK·PK 지역도 줄줄이 국감..엘시티 및 5·18 TF도 쟁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총 1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공방전에 나선다.

이날 12개 상임위 중 9개의 상임위가 지역에서 국감을 진행하는데 원전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산자중기위가 가장 주목을 받는다. 이날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한수원 외에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에 대한 국감이 함께 진행된다.

특히 한수원 국감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건설 재개 권고안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지속 등을 두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청와대와 정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대해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신고리 공론화위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국론 분열과 공사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이날 국감에서 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폐기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국회와 협조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재개를 주장하면서 원전의 안전 기준 강화,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정책 방향 등 신고리 공론화위의 추가 권고사항 이행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는 야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그간 사회적 손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주요 기관들에 대한 국감도 실시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고검·대구지검, 부산고법·부산지법·부산고검·부산지검, 울산고법·울산지법·울산지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비리 재수사 및 특검(부산지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재판(부산지법), 다단계 사기업자 조희팔 일당의 중국 은닉자금 국내 환수(대구지검)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울산·경남교육청 및 부산대·경상대(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산광역시와 부산지방경찰청(행정안전위원회), 부산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국감도 열린다.

특히 이날 행안위의 전남지방경찰청 국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경찰 사료 수집 및 활동조사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TF 활동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상황일지를 조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과 신군부는 시민들이 총기를 탈취하고 무장해 계엄군이 방어 차원에서 발포를 했다고 밝혔다.

또 행안위의 부산시 국감에서는 지역 적폐청산을 화두로 서병수 시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서는 서 시장 측근 인사들이 엘시티 사건에 연루돼 줄줄이 구속되자 특검도 요구하고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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